민주당 해산 및 소속 의원들까지 제명하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KBS와 인터뷰에서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 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통진당의 강령과 역사, 얼마전 불거진 내란음오 혐의 사건 등을 볼 때 위헌성이 있다는 것으로 정당 해산 청구와 동시에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시켜 달라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함께 청구했다고 한다.

또 통진당의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하니 모처럼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부다운 모습을 보이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다. 통진당은 그동안 종북 정당으로 대한민국보다 북괴를 위하여 충성하는 정당으로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

필자는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고 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로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일심에서 뉴데일리와 각각 1000만원을 위자하라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통진당은 정부의 발표로 그 구성원들이 종북임이 밝혀진 것이다.

법무부가 통진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세 제시한 판단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인적구성과 목적, 활동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진당의 창당 이후 당권을 장악한 RO 세력이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혁명조직이어서 조직원 개개인의 처벌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점식 위헌정당 대책단 단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통진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여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RO를 중심으로한 세력의 지난 2001년 민주노동당 참여, 2004년 당권 장악, 2011년 통진당 창당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RO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위헌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통진당이 김일성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내 최고 이념으로 도입해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중의 하나인 '강온 양면 전술'을 쓰는 점에서도 위헌 정당의 성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통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세력을 확산을 시도할 수 있고 정부보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설명을 했다.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고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괴의 지령에 따르는 정당에 국민의 혈세로 국고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를 했다. 정당 해산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를 맡는다고 했다.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되려면 정족수는 3분의 2 즉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원칙적으로 심리 기일은 정당 해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러니깐 내년 5월초까지는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에 대한 심리에 앞서 정부가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심청을 먼저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가처분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당이 해산이 되어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고 한다. 통진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 4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2명인데 이들의 의원직도 함께 상실하게 해야 한다.

정당을 해산시켰던 독일을 경우는 위헌 정당을 해산하면 소속의원의 의원직도 박탈한다는 연방선거법 규정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위헌 해산을 당하면 그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시켜야 할 것이다.

통진당은 정부에서 밝혔듯이 북괴 지령을 따르는 혁명조직으로 자유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다. 당의 해산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통진당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독일법을 적용시켜서 이들의 의원직도 박탈시키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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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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