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박한명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폴리뷰 편집국장]국민은 오랜 시간 동안 과연 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적 결사체인지 의구심이 많았다. 최근의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과 함께 일심회, 왕자산 사건 등 굵직한 간첩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구마 줄거리처럼 드러나는 통진당과의 밀접한 연관성에 국민의 의혹과 불신은 갈수록 커져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 보호아래에서 야권에 기생하며 오히려 몸집을 키워나갔다. 이번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대한민국을 북한 김일성 왕조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결사체까지 과연 헌법이 보호하고 세금을 퍼주면서까지 권력 획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일인지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건 언론노조의 문제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언론노조는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언론노조)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통진당과의 연대관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의 지하조직 RO 회합에서 “(군사)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던 이영춘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다. 언론노조가 이런 민주노총 및 통진당과 직접적 공모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령에 연대관계임을 못 박고 있는 이상 언론노조 역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 노조활동은 국민의 감시대상이 맞는 것이다.
특히 MBC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위원장 김세의, 박상규, 최대현)은 MBC노조가 통진당과 파트너 관계임을 폭로한 적이 있다. 지난 9월 이들이 이석기 사태엔 비정상적으로 침묵하면서도 국정원 사건 보도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자 “우리는 민실위(언론노조 MBC본부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의 이 같은 태도가 지난 총선과 MBC 파업 당시 전국언론노조와 통합진보당이 이른바 ‘공정방송 관련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파트너 관계였다는 사실을 의식한 의도적인 침묵이 아니길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MBC 내부 폭로에서도 언론노조와 통진당과의 밀접한 관계가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이로 볼 때 언론노조 MBC·KBS·YTN 등 각 지부가 주장하는 공정방송협약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방송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과 진영의 입맛에 맞춘, 구체적으로 통진당 입맛에 맞는 지극히 불공정한 협약이라는 것쯤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방문진 구조 하에서 제2의 김재철은 기대난망
이쯤에서 필자는 언론노조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MBC에 국한해 MBC 개혁에 관해 말해보고 싶다. MBC는 오랫동안 MBC노조의 극단적 정치투쟁에 시달려왔고 어느새 노영방송이라는 오명을 쓴 채 작년엔 초유의 파업사태까지 맞으며 몰락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방문진 차기환 이사를 비롯해 우파시민사회 많은 인사들이 인정하듯 MBC에는 김재철 사장이 있었다.
인간성도 버리고 사생결단식으로 덤벼든 노조의 협박에 용기와 소신으로 끝까지 버텼던 김 전 사장으로 인해 MBC는 노영방송에서 벗어날 기초체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갖 음모와 음해를 당하는 와중에서도 MBC 부활을 알리는 각종 예능·드라마 프로그램 기획을 주도했고, 그가 쫓겨나간 후엔 그의 인내와 탁월한 경영능력이 시청률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최근 최민희 의원 등이 각종 지표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 작년 MBC의 부진을 김 전 사장에게 전적으로 돌렸지만, 누가 뭐래도 2012년 MBC 추락은 MBC를 마비시켰던 노조의 총파업 때문이었다. 백번 양보해 노사간 쌍방의 책임을 묻더라도 노조 책임은커녕 오히려 노조를 최대 피해자로 둔갑시킨 최민희 의원 등의 주장은 얄팍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필자가 MBC에 계속해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김재철 전 사장과 같은 이가 다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방문진 이사가 사실상 여야 4대 5라는 비상식적인 구조로 돼 있는 이상 현 김종국 사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초 새로운 사장으로 어떤 비상식적 인물이 사장으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노조의 음해에도 버틸 수 있고, 탁월한 경영능력까지 갖춘 인물이 방문진에 의해 MBC 사장으로 임명되길 기대하는 건 모래 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 고민들이 바로 필자가 MBC 사장 공청회를 지지하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변희재 대표의 ‘MBC 사장 공청회’를 지지하는 이유
MBC 사장을 공개적인 TV공청회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우파시민사회에서 공론화된 지 오래됐다. 변희재 대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절차만이 MBC노조가 애용하는 ‘낙하산 사장’ 억지를 단박에 깨뜨릴 수 있으며, 또 좌우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검증된 인물만이 MBC 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을 쥘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논리는 줄곧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쳐온 야당과 언론노조, 좌파단체들에 반대할 명분도 주지 않는다. 현 방문진 비정상적 구조 하에서 MBC 개혁을 김재철과 같은 인물을 만나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일 수밖에 없는 로또 긁기식 방식에 기대느니 변 대표가 주장하는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안전한 길임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방문진에 의해 임명된 사장이 노조에 휘둘리면서 동시에 정권의 허수아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MBC 사장 선임은 좌우가 모두 참여한 공개적 공청회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한다. 특히 낙하산 사장 반대를 명분 삼아 MBC를 노조왕국으로 만들어왔던 언론노조와 야당 좌파언론단체들도 이런 공개적 검증 작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명분을 어떻게 쉽게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야권도 공청회 개최 요구에 합의해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국민 앞에서 펼쳐 보이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을 사장으로 앉히면 그만 아닌가. 물론 MBC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가 국민의 상식에 맞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만 말이다.
MBC 사장 선임이 ‘국민 공청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사장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현 김종국 사장도 연임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에 MBC 개혁에 꿈을 품고 사장이 되고자 했던 많은 이들과 MBC 출신의 개혁적 인사들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필자는 김재철 전 사장 역시 MBC 사장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김 전 사장은 1등 MBC를 만든 주인공이면서도 노조의 음해와 김 사장을 물어뜯는 노조가 시끄럽고 귀찮았던 정치권력에 의해 사실상 부당하게 탄핵된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은 이미 필자가 앞서 지적한 적이 있다. 능력과 소신 있는 사람이 노조 권력에 의해 끝내 부당하게 퇴출된 사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다소 비약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개혁의 시기에 이르러 중단된 MBC노조 개혁 완성의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MBC 개혁의 시동은 필연적으로 사장 선임 방식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국민임명식, 이재명 특유의 권력 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