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 청구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은 전날 문화부가 사전에 공지한 국무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날 법무부가 즉석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후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검토해 왔다.

우리나라 헌법 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의 해산을 명(命)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국무회의 전날 안건을 올리는데, 이 안건은 당초 올라오지 않았었다”며 “오늘 법무부가 즉석 안건으로 이를 올려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결정서를 통진당과 국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정당 해산을 집행하게 된다.통진당은 유사한 대체 정당을 만들지 못하며,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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