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공평하게 적용하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누리당은 항상 한발 늦게 대처하여 민주당에 당하고 통곡을 한다. 이슈 문제는 항상 선점하던지 아니면 맞불 작전을 나가야 하는데 항상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선점을 빼앗기고 또 선점을 빼앗겼으면 맞불 작전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 하다가 코너에 물리면 그때서 궁여지책으로 맞불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보수 논객들은 전공노와 전교조의 댓글 조사를 같이 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보수 논객들이 새누리당에 요구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등이 댓글 작업을 하였다고 민주당이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나오니 완전 코너에 몰려서 이제사 전공노와 전교조의 지난 대선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번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등이 전공노나 전교조 20만명보다 더 세게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을리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전공노나 전교조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에 비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들 단체는 아주 미미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주당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만 물고 늘어지고 전공노나 전교조의 대선 개입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공노나 전교조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권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기들을 지지한 공무원 단체의 대선 개입의혹에는 입을 다물고 자기들에게 반대했다는 것만 부각시키며 대선이 끝난지 1년이 다되도록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전공노나 전교조나 국정원이나 다 공무원 조직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교조나 전공노는 노동조합이니 선거에 개입했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은 몰상식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엄연히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정원이나 국군이 정지적 중립 의무가 있다면 전공노, 전교조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공노나 전교조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나 전교조가 대선기간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고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전공노, 전교조 소속 공무원들도 개인 트위터를 통해 비슷한 활동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지촐한 물타기에 나섰다"며 "개별 직능 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와 전공노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민병두 정책홍보본부장은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가 트위터나 댓글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전공노 전교조의 공개적 정치행위는 개인적 신념에 다른 것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국기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도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부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죄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전교조나 전공노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공평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공무원이 어디 소속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공무원도 어디 소속인가에 따라서 차별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하는 것인가?

전공노나 전교조 소속들은 분명히 공무원임에 틀림없다. 이들의 정치적 행위는 개인 신념이고 다른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는 국기문란이란 말인가? 민주당은 남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란다. 전공노와 전교조의 20만명이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것과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문제인 후보를 비방한 것이 상대가 되겠는가?

공무원의 도움은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훨씬 조직적으로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전공노와 전교조의 20만명의 공무원 조직이 각종 인터넷 SNS 상과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글을 더 많이 올렸을 것은 자명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제대로 국정원의 정치적 행위를 문제를 삼으려면 전공노와 전교조로부터 문재인 후보가 지지받은 것부터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다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하고 나와야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자기들을 지지한 20만명의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고서 안보기관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만 문제를 삼는 것은 북괴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숨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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