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계속 북한과 직접 연관된 안보관련 기관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대선 댓글 문제를 거론하며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댓글로 대선에 개입해서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진짜 이유인가? 그런데 필자의 눈에는 왜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일까? 민주당이 우리 안보와 직결된 두 곳을 무력화 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잘못본 것인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을 달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물고 늘어지는 곳이 다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이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최일선에서 북괴와 정보전과 심리전을 거행하는 아주 중요한 안보기관이다.

이 두 기관을 민주당이 지금 지난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했다고 문제를 삼지만, 실제로는 북괴가 원하는 대로 이 두 기관을 무력화를 시키려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필패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오늘도 국감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문제가 쟁점화 될수록 사이버 안보 태세가 무너지게 된다"고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서 답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걸로 민주당이 이것을 모를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국정원과 국군사어버사령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불순한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북괴가 각종 인터넷과 SNS 상을 통하여 대남 심리전을 펴고 있는 이 마당에 국군사이법사령부를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해도 이해가 안 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우리가 늘 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체제 선동, 모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 국군사이법사령부를 문제를 삼는 것은 사이버 안보 태세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날 국민투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필자가 아는 6~70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을 문제 삼는데 자기들은 컴맹으로 국정원 댓글을 보고 박근혜 후보를 찍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쟁점화 하는 것는 순전히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지난 대선을 불복하는 것이라고 그 어르신들은 항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보고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찾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필자도 역시 국정원 댓글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보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고 투표장에서 찍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국정원 댓글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을 보고 찍었다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 중에 컴맹인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대부분은 민주당이 북괴만 도우려는 짓을 하는 것에 반대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거나 민주당이 싫어서 지지한 사람들이고, 컴맹인 분들의 몰표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댓글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 지난 대선에 미친 효과는 아주 미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잘못으로 대선에서 패하고서 그 패배 책임을 비겁하게 국정원에 돌리고 국군사이법사령부에 돌리는 짓을 하며 우리 안보 태세를 북괴가 바라는대로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여 법대로 처리하여 정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민주당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계속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고 쟁점화를 시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겠는가? 북괴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민주당은 이 질문에 생각을 깊이 하고서 계속 쟁점화를 시켜야 하는지 즉각 중단을 해야하는지 답을 해보기 바란다.

민주당이 지난 재보선 필패를 당한 이유는 바로 과거 이슈 문제에 집착하고 미래 희망적인 정당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심판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며 이번 재보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거듭나겠다"고 말을 한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에 바라는 국민의 뜻은 과거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그리고 민생 문제에 올인하는 정당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북괴만 도우려는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당이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나 역시 민주당에게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고 민주당은 구제불능인 당이라고 필자는 결론을 내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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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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