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과거 이슈만 집착을 하니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정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하나 민주당이 과거 이슈 국정원 댓글만 물고 늘어지는 집착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결과로 국민들이 민주당에 식상하여 등을 돌린 현상이 이번 재보궐 선거의 결과이다.

민주당이 선거 패배로 내놓은 논평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며 이번 재보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은 하지만 민주당은 도로 과거 이슈만 집착하는 민주당으로 회귀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분골쇄신 하겠다며 김한길 대표시대를 열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분골쇄신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 후에 분골쇄신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보기 바란다. 분골쇄신 했다는 것이 서울시청광장을 불법 점거하여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대선불복종 운동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분골쇄신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와 같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과거 이슈만 집착을 하는 모습으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희망을 국민에게 주는 정책들이 없으니 민주당이 종북세력이라고 판명한 정당들과도 선거연합을 하는 고육지계를 쓰다보니 종북 이석기 류들을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여야가 균형을 맞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하므로 강력한 여당도 존재해야 하고,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야당도 존재해야 수레의 양바퀴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야당 특히 민주당은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 정당으로 대안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북괴를 무조건 돕자는 것은 일등으로 잘한다. 북한을 돕자는 것 말고는 국민들 눈에 민주당이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선거에서 패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제일 잘 찾는 단어를 보면 국민과 민주 그리고 서민이라는 용어를 제일 잘 찾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행위를 보면 국민과 민주와 서민을 위하는 정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과거이슈만 집착을 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만 보인다.

현재 민생과 직접 연관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 하락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도 민생관련 100여개가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다. 이렇게 민생관련 법안들은 내버려 두고서 민생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과거 이슈만 물고 늘어지면서 어떻게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가?

또 민주당이란 당명 이름이 부끄럽게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대여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올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처리를 부인하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대여투쟁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면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관련 법안들부터 정쟁과 상관없이 처리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면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을 하자고 나오기 바란다. 민생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발이 묶여서 처리를 못하고 다수결을 51%가 아닌 60%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민주주의 회복을 한다는 것인가?

필자가 이번 재보선 촌평을 한다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진 것이라고 감히 평을 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정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됐다가 현 정부들어서 특별복권된 인사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들 눈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이슈만 집착하면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고가면서 지금까지 국정발목잡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신물을 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고가려고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재향군인회, 보훈처까지 댓글 작업을 했다고 하면서, 정작 이들보다 더많은 댓글 작업을 한 전교조, 전공노들의 대선관련 댓글과 글들에 대하여는 한번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형평성이 결여된 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만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전공노와 전교조가 사이버상에서 더많이 활동하고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반대했던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들 조직에 대해서는 한번도 대선관련 댓글과 글에 대하여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자기를 지지했던 조직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서 자기들을 반대했던 단체에게만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서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민주당에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32% 포인트 이상의 큰 표차로 패배한 것이 큰 충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이슈만 붙잡고 물고늘어지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전략부터가 이미 패배를 하고 들어간 선거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국정원 댓글로 패배했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을 깨끗하게 패배를 승복하고 민주당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과 차별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민생관련 법안을 정쟁법안과 함께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전략으로는 국민들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정쟁법안과 민생법안을 따로 처리를 하여 민생에 올인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버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문제에 올인하는 분골쇄신을 해야만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국정에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이 있어야 한다는 소신에서 하는 소리이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할 때 잘못하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국론 분열로 나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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