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참여에 대해 설전이 벌어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주지역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86%의 지지를 보낸 지역”이라며 “배심원들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리더라도 문 의원 때문에 진의가 왜곡되고 의심받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도 “문재인 의원이 안 시인의 재판에서 배심원단 바로 앞에 앉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다른 당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반박했다.

안 씨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대선 당시 상대 후보(박근혜)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글을 SNS에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약 12시간의 길고 긴 참여재판 끝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안 시인에 대한 선고를 오늘이 아닌 11월 7일 오전 10시에 내리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8일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던 문재인 의원은 “국가 기관들의 용납할 수 없는 조직적인 선거 범죄 행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비판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문재인 의원이 재판장에 참여 감놔라 팥놔라 하는 것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달기만큼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