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불법 무력시위에 가한 자료를 보니 기가 막힌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87명 가운데 1심에서 0.2%인 5명만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중 벌금형이 1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68명과 선고유예 148명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불법시위와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건수가 3만731건에 달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10%인 3188명에 그쳤다고 한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 판사들부터 법치를 망각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법관들이 헌법에 의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정치 성향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있으니 집시법 위반 혐의자 2087명 가운데 5명만 실형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시키자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여기서 시민토론회를 가져도 대한민국 법관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곳 동아일보 앞에서 열심히 법치 확립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초일류 국가 반열에 오르고 법치가 확립되고 민주주의 선진국처럼 공정한 사회가 될 것으로 이 사람은 굳게 믿는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불법무력시위대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대응을 하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복 경찰을 투입하여 집회 및 시위현장을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2013년 10월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시위는 2010년 33건, 2011년 45건, 2012년 51건이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기간 동안 불법시위대에 얻어터지거나 죽봉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경찰 부상자는 2010년 18명, 2011년 179명, 2012년 57명 등 모두 254명이나 된다.

불법 시위대가 휘두른 죽봉에 맞아서 경찰의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이렇게 약해졌으니 불법 시위대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경찰은 불법시위대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있다, 정의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불법시위대에 의하여 사용된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정의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고서 불법 시위를 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이제부터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법집행의 공권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의 법집행을 실현시켜 나가야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대한민국만큼 허약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법질서 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강력한 공권력을 확립 시켜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갑을 채우는 미국처럼 현정에 체포하여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고 불법시위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불법시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불법시위대에 얻어터지는 경찰의 뉴스. 불법시위로 인하여 영세 음식점 및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뉴스. 불법시위대가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는 뉴스. 불법시위대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됐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법질서를 확립시키고 공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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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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