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는 임명되면 전공노, 전교조의 대선 댓글도 조사하기 바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불복하고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하여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기관이 대선에 관여한 일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정원과 국방부사이버사령부에서만 댓글로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닐 것이고 전교조나 전공노 소속 공무원도 댓글 작업을 했을 것이다.

공무원은 누구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정원 직원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법은 없다.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국정원 직원처럼 지난 대선에서 한 개라도 대선관련 정치 댓글을 달았던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면 대선관련 댓글을 단 것으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전공노나 전교조 소속 공무원들이 아마 더 지독하고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고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을 것이로 본다. 그러므로 새로 추천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면 형평성에 맞게 이 두 단체도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과 국방부사이버사령부에서 지난 대선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국정원장을 무리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검찰 초유의 항명파동을 일으키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왜 같은 공무원인 전공노나 전교조의 지난 대선개입 댓글과 트위터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므로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형평성에 맞게 전 공무원의 지난 대선개입 댓글과 후보 비방 트위터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공무원 조직이 누구를 더 많이 비방하고 반대운동을 많이 했는지 가려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트위터에서나 SNS 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더 많은 공격과 비방을 당했을 것이다. 지금 역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SNS 상에서 더 많이 당하고도 당선되었으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대선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왜 SNS 상에서 더 많이 비방을 받고 반대 댓글에 시달리고서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를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국정발목잡기를 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을 밝혀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미쇠고기 수입 반대 광우병 파동으로 국정 발목을 제대로 잡아서 재미를 본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정원 댓글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이 바로 전공노와 전교조의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과 트위터에 올린 글을 수사하여 뒤집어 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사실은 북괴가 바라는대로 국정원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나약하게 만들어 무용지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본심인듯 하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전공노나 전교조의 댓글 작업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느 공무원 집단이 조직적으로 더 많이 대선에 개입했으며 누구를 더 많이 비방했는지 그리고 반대 댓글 작업을 많이 했는지 분명히 가려보자. 그래서 국정원이 전공노나 전교조보다 대선에 더 많이 개입한 것이면, 지금 몰매를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물고 늘어진 민주당이 몰매를 맞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전공노나 전교조의 지난 대선 개입 사건을 조사하면 분명하게 국정원 댓글을 물고 늘어진 것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반드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임명이 되면 바로 전공노와 전교조의 지난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조사하여 민주당에 자업자득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속히 검찰의 기강을 바로 잡아서 항명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파면시켜야 할 것이다. 상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총대를 메겠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니 본인의 말대로 총대를 메게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한점 의혹없이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형평성에 맞게 전공노와 전교조의 지난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전공노와 전교조를 수사하면 고구마 줄기에 주렁주렁 달린 고구마처럼 연이어 대선개입 비방 댓글과 반대 댓글이 터져나올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누가 SNS 상에서 재미를 봤는지 가려보면 아무 열배 이상 문재인 후보가 재미를 봤을 것이다. 국정원의 댓글보다 전공노나 전교조의 댓글이 몇배는 더 많을 것이다. 전공노나 전교조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또 지난 대선 댓글 사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반드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전공노와 전교조 댓글 사건도 병행해서 조사를 하여 어느 공무원 조직이 더 많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을 했는지 가려서 국민에게 밝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새로 부임하는 검찰총장의 사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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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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