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

[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구국통일네트워크 등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은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 정문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항명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지청장이 국정원 정치개입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원칙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지휘·감독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전결 처리하는 항명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청 법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1항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며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검찰청 법까지 무시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정원 직원을 긴급 체포를 하면서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지위·감독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전결 처리했으므로 항명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긴급체포애 대해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며 ”원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검사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권 남용을 한 윤석열 씨는 여주지청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당장 여부지청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지청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상관의 지시가 위법이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국민들은 “ 상관 지시에 대한 위법여부는 부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그와 관련된 내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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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기자  dschiew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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