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특채로 고위직에 심어놓은 공직자들을 뽑아내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현재 분란의 단초를 제공하는 좌파정권에서 특채로 심어놓은 고위공직자들부터 뽑아내기 바란다. 현재 상명하복이 생명인 검찰·경찰에서 항명파동을 일으키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권은희, 윤석열을 보면 좌파정권에서 특채로 심어놓은 대못을 왜 뽑아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사법부는 좌파사법부가 15년간 이어졌다. 좌파사법부 15년간 특채로 심어놓은 판사들 뽑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판사들의 판결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 비밀을 요하는 정부 각 주요 부처에 좌파정권에서 심어놓은 특채 대못들로 인하여 비밀들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진당의 대리투표 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송경근 판사, 북한 주장대로 만든 천안함프로젝트라는 영화를 표현의 자유라고 상영금지가처분을 기각한 김경 판사, 김일성 묘를 참배한 자에게 동방예의지국을 찾으면서 무죄 판결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도로 4차선을 점거한 민노총 관계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한 박관근 판사 류들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권은희와 윤석열, 송경근은 노무현 정부에서 특채로 경찰 간부와 검찰 그리고 판사로 심어진 대못들이 아닌가?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분란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정부에서 이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정부의 비밀들이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가서 국론을 분란시키는 정쟁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좌파정권 10년간 특채로 심어놓은 대못들을 이명박 정부에서 뽑아내지 못한 결과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좌파정권에서 심어놓은 특채 대못들을 우선 뽑아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의 사장단들의 비리를 들취어내서 뽑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좌파정권 10년간 심어놓은 특채 인사들부터 뽑아내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론의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좌파정권에서 특채로 심어놓은 인물들이 보은을 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기밀을 민주당에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책임자로서 검찰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틀을 무너뜨리고 항명파동을 한 인물들부터 색출하여 사퇴를 시켜야 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항명 하극상 현장을 보고서도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나 할 때가 아니다.

현재 정치 검찰들로 인하여 검찰이 오명을 쓰고 있다. 밤에 민주당과 야합을 한 정치 검찰들부터 발본색원 해내서 이들이 민주당을 믿고서 항명하는 짓을 법무부 장관은 막아야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민주당 의원들과 저녁 술자리에 동석을 자주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검찰총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저녁 술자리에 동석을 하니 정치적 논란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검사들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저녁 술자리에 동참했던 검사들부터 색출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좌파정권에서 특채로 검사에 임명된 검사들의 동선을 잘 파악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들을 민주당에서 왜 두둔하고 감싸주겠는가? 이들이 민주당에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 노릇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야권에서 검찰총장을 감싸고, 항명파동을 한 검사를 감싸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 바로 이들이 민주당 편으로 심어놓은 대못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감싸고 두둔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좌파정권에서 심어놓은 특채 대못들은 공무원의 중립성도 무시하는 것이 제일 야당 민주당의 빽을 믿고서 하는 것이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편에서 일을 하다가 공무원에서 쫓겨나도 민주당이 이들에게 박해 받은 정의로운 영웅으로 만들어 다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으로 공천을 하여 주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 비밀들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과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들이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나 재판 비밀들이 민주당으로 새고 있다. 이것이 바로 10년 좌파정권에서 노리고 특채 대못으로 좌파들을 심어놓은 결과일 것이다.

좌파 특채 대못들을 뽑아내지 않고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상명하복의 질서는 옛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언제나 항명파동이 각 부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전공노들도 다 물갈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로 인하여 공무원 조직도 분란으로 치닫고, 상명하복의 질서가 깨지고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질서가 깨지면 이 조직은 죽은 조직이거나 아니면 모래알 같은 조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누구보다 필자는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은 법치국가이므로 먼저 법질서 확립을 시켜야 하며,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처벌을 받는 강력한 법치를 규현해 나가야 한다.

상명하복을 어기고 항명하는 자들을 왜 과감하게 사퇴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또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왜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인가?

당국은 공권력 강화와 법치를 확립시키고 싶으면 미국 위싱턴 의사당 앞에서 하원의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던 중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8명이 불법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모두 체포되고 22선 의원도 현장에서 플라스틱 수갑으로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경찰에 연행 되는 미국에 가서 제대로 배워와서 그대로 실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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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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