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진당을 해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작년 5. 30과 금년 4. 8 두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청원을 했습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에 대한 해산청원까지 합하면 도합 네 번씩이나 정당해산청원을 한 것입니다.
종전 민노당에 대한 해산청원은 민노당이 진보신당들과의 합당을 구실로 통합진보당으로 변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상을 보니 민노당의 강령, 활동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어 통진당에 대해서도 해산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청원을 하면 정부는 90일 이내에 처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면 1차에 한하여 60일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처리도 안하고, 중간통지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해산문제에 대해 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도 진전을 보이고 있어, MB정부 내내 그렇게 외쳐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문제들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정부를 출범시킨 우리 애국진영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 감개가 무량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우리가 굳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진보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존재, 즉 내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외형만 갖추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처벌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통진당은 처벌은커녕 도리어 매년 수십억원씩의 국고지원금을 받고 있고, 지난번 대선때는 대통령 출마도 하지 않으면서 출마할 것처럼 속이고, 국민세금 27억원을 편취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모순은 통진당이 정당이라는 보호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바로 그 보호막을 벗겨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해산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론입니다. 어떻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독일에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이론이 중요한 헌법원리로 제기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치독일이 들어서기 전에 독일에는 바이마르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아주 모범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치의 공세로부터 바이마르공화국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다수결원리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민주적기본질서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을 헌법에 마련해야한다는 이론인데, 이제는 현대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기본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독기본법에서는 기본권실효제도를 비롯하여 민주적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나 정당을 금지해산시킬수 있는 규정등을 두고 있고, 실제로 서독공산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바도 있습니다.
요컨대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가결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1. 이제 우리 법제상 정당해산제도의 근거규정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다음에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되려면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적 기본질서에 위반되어야 하므로
가. 먼저 통진당 목적의 위헌성을 밝혀 보겠습니다.
1) 첫째 통진당은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목적은 결국 통진당의 강령에 나타나게 되는데, 통진 당 강령에는 “일하는 사람(노동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사회를 실현하겠다거나, “민중주권 보장”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령내용을 보면, 통진당의 목적이 결국 대한민국을 이른바 민중민주주의사회로 변혁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민주주의」란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공산주의의 변종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입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헌법 제1조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민주주의는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2) 둘째로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고 있습 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강령에서는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체제 해체,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 통일”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방안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및 연방제통일방안의 핵심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3)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 다음에는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을 보겠습니다.
○ 통진당은
- 2011. 12. 19. 북한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는 성명발표,
- 2012. 3. 27.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북한압박 기만극”이라 비난
- 2012. 4. 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예비군제도 폐지”를 발표
- 위 4. 11총선에서
· 비전향반국가사범들을 비례대표후보로 공천하고, 비전향간첩 전력자를 주요 당직에 기용
·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선거 자행하고도,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 부정
- 2012. 12. 1.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등으로 돌리며 대한민국 탓이라 발표
- 2013. 3. 6. 북한의 대남 핵공격 협박에 대해 “대북 제재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 2013. 3. 7. 한미연합 키리졸브훈련을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를 비난
○ 이와 같은 행위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거나,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특히 이번에 내란음모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의원의 반국가적 행태를 통해 통진당의 위헌정당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통진당에서는 이석기의 범행은 통진당과는 관련없는 이석기 개인의 문제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기의 범행을 살펴보면 통진당의 강령을 그대로 실천한 것으로 이석기의 행적중 통진당 강령에 반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더군다나 이석기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 통진당이 이석기의 범행을 비판하거나 출당 등의 조치를 시도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석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석기의 행위는 결국 통진당의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결론적으로,
○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데 통합진보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해산대상이 되는 정당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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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바다 질주하는 요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