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부칙 제 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당장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이 박탈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을 잃게 된다. 16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역시 무효화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지원도 끊기게 된다. 전교조가 현재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노조본부와 각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2억원에 달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이를 모두 반납해야한다.

다른 큰 문제 중 하나는 예산으로, 그동안은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왔다. 하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불가능해진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지부·회를 통해 조합원을 상대로 일일이 조합비를 걷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노조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현재 노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 전임자는 77명이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전환 통보가 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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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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