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을 할 추세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지난 8월 28일부터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새누리당은 조만간 6억원 이하 주택 1%,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8일에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안전행행부 등 3개 부처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와 같은 4일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 등이 담긴 8.28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자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5만 6,000여건으로 8월보다 22% 상승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안행위 관계자는“8·28 대책 이후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을 기대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가 늘었는데 당연히 소급적용이 돼야 한다”며“안전행정부도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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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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