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에서 연이어 항명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원 사건을 놓고서 검찰과 경찰에서 상명하복은 사라지고 항명파동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8개월이 지나도록 검찰력과 경찰력도 장악을 못하는 허약한 정부란 말인가?

어째서 국정원 사건을 놓고서 연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항명파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공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명하복이 생명인 조직에서 항명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수가 없다.

정부가 강력하게 공권력을 장악하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야 국민들이 공권력을 믿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들에서 수서경찰서의 전 수사과정인 권은희의 항명파동과 검찰의 윤석렬의 항명파동을 보면서 국민들은 영 불안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권력인 검·경찰의 통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필자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지금 이 싯점에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위가 없는 것처럼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을 보면 항명에 항명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한상대 전 총장의 퇴진을 불러온 검란 항명 파동이 윤석열 항명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거스린 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처벌로 다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상대 전 총장을 몰아내는데 앞장선 채동욱을 검찰총장을 앉히면서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이 선거법 적용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사건이었다. 국정원법 위반으로도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민주당과 교분이 있던 채동욱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결론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결과를 호재로 삼아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선거무효 촛불시위까지 하였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며 사울광장을 불법점거하여 장외투쟁을 하였다.

이번에 검찰 항명 사건을 저지른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채동욱이 항상대 전 검찰총장을 몰아낼 때 재동욱 밑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검찰관게자가 전했다고 22일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항명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정부조직법 제 7조 1항에 의거 검찰 공무원을 지위·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만 해도 윤석열의 항명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담력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신경을 쓰면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장관 뜻대로 처리 못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하여 나라를 지금까지 어지럽히고 있지 않는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여 검찰 조직을 새롭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 군대도 안간 나약한 분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니 매번 검찰에게 항명파동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쩌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안타깝고 안타깝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대체로 중립적인 시각으로 심경을 피력했지만 "검찰이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시했다.

홍 경남지사는 "법원도 혼란스럽고 검찰도 혼란스럽다"며 "검찰은 서로 헐뜯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 정치는 순간이고 법치는 영원하다"고 명언을 남겼다. 필자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경찰의 항명에 이어 검찰의 연이은 항명파동과 법원의 종북좌파들에게 대한 무죄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데로 흘러가는 가는 것인지 너무 안타깝다. 법치를 관장 곳인 검·경찰의 항명파동으로 스스로 권위를 잃어가고 사법부는 일부 판사들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로 스스로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검·경찰과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야권과 교감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법 감정을 무시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판결하는 판사들로 인해 대한민국에 바람잘날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검란·법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검·경찰의 연이은 항병파동,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좌편향 판결을 그냥 좌시만 하고 있지 말고 좌편향 정치적 인사들을 조직에서 뽑아내야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서고, 공권력이 강화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을 다시 짜는 큰 그름을 그리고 전 공무원 조직의 개혁을 단행해야 대한민국이 일류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좌편향 인사들부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뽑아내야 대한민국 법치와 공권력이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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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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