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선 아들 군대 보내는 부모들이 죄인이 되어 가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의 보통 국민들의 아들들은 다 군대 보내고, 소위 신의 아들인 잘나가는 상류층 및 고위 공직자들 아들들은 해외유학으로, 해외 장기체류로, 고령으로, 국적포기로 요리저리 다 군 면제를 받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 본인들도 상당수가 군 면제자들로 이들이 대를 이어 군대 안 보내는 사슬 역할을 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5월 30일 발표한 현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251명, 직계비속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장차관급 공위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국민 정서상 정당하고 특별한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정부의 장차관급 이상의 병역면제자 14명 중 질병으로 군 면제자를 받은 병명이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흔히 있는 질병이다.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10명은 군 면제를 받았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여기까진 평범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상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로 좁혀보면 이상하게도 병역면제율은 크게 높아진다.

대상자 541명 가운데 현역 복무자는 전체의 60%인 326명 (장교 161명, 병사 165명)에 불과하고 단기 병사를 비롯한 보충역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비현역 복무자는 23%인 124명, 군 면제자는 17%인 91명으로 분석됐다.

1급 고위공직자 부자가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분들도 있는데 질병 중에는 양쪽 눈 시력 차가 큰 부동시나 근시 등 시력장애와 디스크, 습관성 어깨탈구 등이 많았다. 현정부 들어서 군 면제를 받은 장차관 중 13명이 모두 질병 사유로 군 면제자가 되었다. 또한 이들의 2세 중 13명이 역시 군대에 안 갔는데 9명(69%)이 질병을 사유로 들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면제를 받았고, 박종길 문화부제육관광부 제2차관의 세 아들은 모두 면제받았는데 이유는 고령및 해외거주, 국적상실이 사유이다. 그러나 현제 박 차관의 아들 셋은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국회로 가보면 19대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자는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 45명을 제외한 255명 중에 47명이 군 면제자들이다. 이들 중에 수형으로 19명. 질병으로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탈북자 1명, 무학 1명 국졸 1명 등이 군 면제 사유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127명 중 26명으로 면제율 25.2%로 가장 많고, 이어 새누리당 의원 150명 중 18명 14.5% 진보정의당 1명, 통진당은 거의 군 면제자들이다. 현재 여야 양당의 지도부는 의원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아들은 육군 이병으로 소집해제됐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본인이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를 받았고, 장남은 만성폐쇄성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새누리당 김세연 제1 사무부총장이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으며, 정우택 최고위원은 본인은 공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은 육군 이병 전역이다.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의 장남은 공익근무요원이다. 이렇듯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고위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

부모 잘 만나서 해외로 유학가서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고 장기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군 문제를 받은 사람이 4만 295명으로, 질병으로 면제받은 3만1142명보다 약 9000여명 정도로 수치가 더 많은 36%를 차지한다고 하니 가히 신의 아들들이라고 할 만하다.

사회에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본인부터 그 아들들을 군대 보내지 않고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회 상류층 생활을 하는 것에 보통국민들과 그 아들들은 다 군대를 가면서 보통국민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에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가 상류층과 소위 잘나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면제 사례일 것이다. 보통국민들은 군대가서 2년 이상 국가를 위하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간에 부모 잘만나서 해외에 유학을 가고 장기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여 각종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공위공직자 생활을 하는 행위는 아주 근절되어야 할 불공정 행위이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고위공직에 올라가서 과연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또 대를 이어 병멱 면제를 받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이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8월말 현 고위공직자 등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보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13명은 미국 국적,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얻었다. 그 중에서도 국무총리실 송보실장 신 모씨는 1986년 좌슬관절염 판정을 받아 군 복무 면제를 받았고, 그 아들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명역 면제를 받았다.

국방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있겠으며 만약에 이들이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얼마나 지키겠는가?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부터라고 국민들 정서상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자인 군 면제자들을 고위공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공천도 배제시켜야 한다. 이런 사회만 만들어 나가도 대한민국은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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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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