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횡포 - 국회의원들,국감 증인채택 놓고 거액 후원금 요구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채택을 놓고 일부 의원실의 '물밑 거래' 시도가 포착되는 등 국감장이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감 증인 '장사판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1일 보도하였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및 경제단체 관계자 수는 10일 현재 196명으로, 지난해 164명에 비해 20%가 늘어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3개 상임위에 겹치기 출연'한다. 국회가 민간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 활동을 족쇄를 채우는 짓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국정감사 증인은 정부 정책의 객체인 민간 기업이 아니라 주체인 정부가 주가 돼야 한다. 민간 기업의 증인 출석은 보조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법횡포-SK 형제 법정구속, 뇌물수수 전 해양경찰청장은 감형

지난 9월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1심 형량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최 부회장은 "도망가지 않겠다"며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잘못한 기업주의 잘못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형제까지 법정구속하면서 대기업의 경영에 발목을 잡는 것은 법과 정의의 남용으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모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 전날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변권을 박탈한 대표적인 사례다.

문 판사는 같은 날 27일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으로 감형해 최태원 회장 형제들에게 행한 모진 선고와는 대비되는 행태를 보였다.모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방송횡포-2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어낸 200억 적자의 KBS

KBS 1TV 시사기획 창 ‘농협 금고에 무슨 일이?’ 편이 지난 8일 오후 10시 방송됐다. 방송 내용은 지난 2011년 말 과천농협이 대출자 몰래 가산금리를 조작해 45억원의 이자 수익을 내고 이 돈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건이다.

방송에서는 고객 몰래 금리 조작을 하고도 조작 사실을 숨기거나 환급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간 농협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2년전에 발생해 1년 전에 일단락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저의를 알 수 없다.

현재 KBS는 올 연말까지 2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지난 달 말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방송은 방송광고 수익 창출을 위한 의도적 프로그램이란 의혹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