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종북좌파에게 너무 관대한 판결로 법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은 말이 법치국가이지 판사들이 스스로 법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법관이 개인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면서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들이 개인 정치 성향에 따라 개인 기분따라 판결을 하고서 판사의 개인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는 못할 것이다. 근래 정치적 사항의 판결을 보면 전부 반정부 활동을 한 자들에게 무죄를 판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법부 판사들의 실태이다.

판사들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종북좌파들이 요구하는 보안법 철폐를 판사들이 스스로 법원에서 무용지물을 만들고 있다.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동방예의지국에서 고인을 참배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어 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민노총 집회에서 '2차로 안에서만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서 40분간 편도 4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를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가 주저된다"며 1심 재판부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종북좌파들의 주장대로 만든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도 고양지원 김경 부장판사가 표현의 자유라고 기각을 시켰다. 이 판결로 천암함 희생 장병들과 해군을 모독하는 영화가 상영되게 되므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괴 소행이 아니라고 국민에게 선동을 시키게 되었다.

통진당의 대리투표로 인하여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 대리투표 행위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송경근 판사가 무죄 선고 했다, 선고의 근거로 헌법과 법률에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관해 선거의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하였다.

경천동지할 이석기를 국회의원 만들어 준 통진당 대리투표 행위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내람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의 재판이 14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석기 변호인으로 통진당 대표 이정희도 참가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의 재판이다.

이석기는 형법상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 (김정은 부장판사)는 이석기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공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석기 외에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 에 대한 사건도 병합 심리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현재 일부 판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고양이 되었는지 이석기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협조를 하지 않고 법정 투쟁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좌파 변호사들이 대거 변호사로 합류했다.

필자는 현재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이나 최후의 보루인 것을 망각한 판사들에 의하여 국민들의 신망을 잃고 있다. 판사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적으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성향 따라서 기분대로 판결을 하고 있다.

좌편향의 일부 판사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무력화 되는 것을 대법원장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좌편향 판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이석기 류들이 대리투표를 통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내람음모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법원장은 왜 일부 좌편향 판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분통이 터진다. 필자는 이석기가 검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왜 법정 투쟁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좌편향 판사들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석기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 측에서 종북좌파 세력들이 소란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비공개 공판준비기일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만큼 공개가 옳다는 판단으로 공판준비기일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원이 집중심리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과 상의하여 집중심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집중심리는 (법원이 하루에 하나의 시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등 단기간 공판에서 선고를 내리기 위한 절차")인데 이것을 검찰과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집중심리를 한다면 몇 주간 진행할 것인지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이런 행위가 너무 종북좌파 이석기에게 관대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가 내란음모 혐으로 구속된 죄인의 재판에 검찰과 상의를 해서 집중심리를 선택하고 변호인 측에 통보만 하면 될 것을 집중심리 을 할 것인가부터 변호인측하고도 논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재판부에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에 사법부가 이석기 재판에서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판사 성향따라 기분따라 선고를 했다가는 사법부에서 좌편향 판사 몰아내기 국민봉기에 직면할 것을 유념하기 바라며 집중심리를 택하여 하루라도 속히 이석기의 재판을 종결하여 국회의원직으로 받는 국민 혈세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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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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