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24일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으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가 36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 측은 기초연금 제도가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임의가입자 탈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올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감소세로 반전돼 2월 1만1585명, 3월 8291명이 줄었다.

그 이후 다소 잠잠하다 9월 들어 다시 탈퇴자가 늘기 시작해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2,000여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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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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