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미 대통령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9월 30일 밤 12시 직전 미리 마련한 방침에 따른 셧다운 조치를 각 연방기관에 지시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5년 말~1996년 초 21일간 문을 닫은 이래 17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중단하고 약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중 40%인 80여만명을 일시 해고시켰다. 백악관은 직원의 4분의 3인 1,260여명의 무급휴가를 결정했다.

미국이 연방 정부 폐쇄절차에 들어기는 이유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때문이었다.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이 전 국민의 15%쯤 되는데 이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민주당과 안 된다는 공화당이 대립이 연방정부 폐쇄라는 극단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은 따로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대치하다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다.

연방정부 폐쇄로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 업무와 관계 없는 기관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자유의 여신상 같은 관광 명소나 옐로스톤, 요세미티 등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도 문을 닫았다.

국세청(IRS)은 직원의 90% 이상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 납세 및 환급 업무를 중단했으며, 재무부와 상무부의 중소기업 대출 업무 등도 중단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직원의 97%가 일시 해고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연구원들만 정상 업무를 하고 있다.

반면 국방,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핵심 서비스' 업무는 정상 운영됐다.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혜택 역시 예전과 같다.

다만 미국의 셧다운으로 비자 발급 등 영사업무에서 불편이 우려되지만 주한 미 대사관은 정상 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항ㆍ항만을 통한 공산품 통관이나 식품 검역에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통관ㆍ검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전체의 88% 가량이 필수요원으로 지정돼 있다. 주한미군 관련 업무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21일간 연방정부가 폐쇄됐는데 이번에는 언제까지 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여론이 공화당에 우호적이지 않아 국가채무 한도(16만7,000억달러)를 늘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사태(디폴트)에 빠찌게 되는 오는 17일까지 어떻게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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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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