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칼럼위원]2012년 프랑스 대선 당시 사회당 대통령 후보 프랑스와홀랜드는 75% 소득세 최고 누진률을 공약에서 발표하고 선거에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시민은 최고 소득자들이 최고로 높은 세율을 내는 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한 결과 인 것이다.

국가에서 걷는 세금은 가용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 국가의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국가 운영지출(공무원인건비,운영경비)을 위한 재정을 확보뿐만 아니라,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달성할 수 있고, 저축과 투자를 유발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는여러가지 도구로 사용 된다.

프랑스에서의 세금의성격으로 사회보장세와 소득세 두가지가 전자는 원천징수로 각 개인이 수령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 되고, 후자는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

필자는 세금 전문가도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20년 정도일을 한 경험이 있는 성장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세금의 역할을 실생활에서 느낀 점이 있어 열거해 보겠다.

프랑스의 소득세의 엄격한 적용은 이 나라의 경제의 투명성에서 찾아 볼수 있는것 같다. 모든 직장에서는 채용하는 직원이 알바식의 학생이든지,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가 월급표를 받는다.

그 월급명세서 안에는 내가 받는 월급과 회사에서 주는 복지비용, 예를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점심식대, 교통비까지 포함된 전 금액을 개인이 받는 전체 소득액으로 세수를 결정하며 월급명세서에 사회보장세의 종류와 세율이나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세 세율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물론 프랑스라고 회색경제 혹은 지하경제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생활에서 지하경제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철저하게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 또한 정부에서치밀하게 사회제도를 조직 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프랑스는 행정에 뛰어난 나라로 유명한 이유도 이렇게 사회전체를 법 체계안에서 경제가 움직여지도록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프랑스에서 소득세 징수는 원천징수가 아닌 연도가 다 끝난후 다음연도에 신고를하여 다음연도에 소득세를 지불하는 제도를 택하고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병들에게는 입사한 첫해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신나게 지내다가 그 다음해는 전년의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숨가쁜 해가 될 수가 있다.

한번은 자랑할 만한 예는 아니지만 프랑스 세무공무원들이 놀면서 월급 받는 것이 아닌 케이스다. 내가 아는 한국인 동료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월급을 전년에 비해 적게 신고를 한경우가 있었는 데 이 동료는 세무서에서 감사대상으로 적발이 되어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수입에 대한 서류증명을 해야 했고 계속 감시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다. 이 만큼 철저한 제도 를 만드는 것이 민주복지사회의 기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가정교사,정원관리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때도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일하는 사람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인 가정에서는 소득세 신고시 가정에서 도우미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고용관계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청소하는 사람도 현찰을 받기보다는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수표를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철저한 은퇴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슬쩍 숨기면서 세금을 내지않고 일을 한다는것이 자신에게 절대로 이롭지 않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은퇴 후 받는 연금은 평생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월급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랑스에서는 164(42년)*분기동안 일을 해야 은퇴 후에 평생 먹고 살아야 하는 연금이 나온다.

물론 이보다 적게 일해도 일정한 은퇴연령 65세가 되면 연금이 나오지만 연금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일한기 간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프랑스는 42년동안 일을 해야 기본 은퇴연금 계산법에의해 자신이 받은 월급의 25년 평균치의 50%(이비율이점점낮아지는경향)정도를 수명이 다 할때 까지 받는 것이다.

계속적인 재정악화로 연금법이 매년 변경을 하지만 원칙은 이렇다. 164분기동안 일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모든 자료를 연금지급 계산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본인이 일한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오직 은퇴하는 때를 기다린다. 은퇴 후 이들은 아이들도 다 성장해 재정적 부담을 갖는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집도 소유하는 편이라 은퇴연금은 은퇴자들의 행복보장이 된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프랑스인들의 관광객들을 볼 수가 있다.

행복을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프랑스사람들은 계속 투쟁을 하고 있다. 강한 노조들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투쟁해 주고 있다.

철도노조들이 투쟁을 할 때는 전철, 기차파업이 특히 파리근교에서 파리시내까지 연결하는 철도노조들이 투쟁을 할 때 매일 전철, 기차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완전히 성냥곽안에 성냥개비처럼 짓 눌리고 1시간 이동시간이 2시간 3시간으로 연장이 되어도 노조를 욕하는 사람보다는 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여론이 나빠지니 정부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복지국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누가 복지를 위해 투쟁을 해왔고 앞으로도 누가 투쟁을 해 줄 것 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김정희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는 재외한국인으로서 한국외국어대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연수했으며 프랑스 ISG대학교를 졸업하고 외환은행 파리지점,KOTRA파리지사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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