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고 며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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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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