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 동반 구속됐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1심 형량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최 부회장은 "도망가지 않겠다"며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준홍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해 엄벌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최고 경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국가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진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번복하는 행동을 했다”며 “준법정신이 의심될 정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2008년 사면·복권된 적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미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 재판제도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검찰 수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온 피고인들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모 전무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어제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전 SK해운 고문)씨가 어제 저녁 국내로 강제로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원홍의 인간됨으로 미뤄 최태원의 주장에 부합하는 통화기록을 전혀 믿을 수 없다. 그 동안 진행한 심리 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불허했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재원 회장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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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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