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과 친노진영은 NLL 대화록수사 더 이상 회피해선 안돼

[장재균 푸른한국닷컴 전문기자]지난 7월 정국을 강타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일명 ‘사초(史草)실종’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했으며, 관련부처에 엄정대응을 지시한바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6일부터 830만 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보관된 97개 외장하드와 더불어 기록관 서고 등을 일일이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검찰의 잠정결론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전에 삭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관련 수사를 10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 밝히고, 검찰 관계자는 10월 20일 이전에 관련수사를 끝내려고 한다. 11월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여야 의원들의 2차례 열람 결과와 같은 것으로, 끝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록이 만들어져 제대로 이관됐는지, 어느 정부에서 삭제 혹은 폐기됐는 지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지원에 등록됐던 대화록이 같은 해 12월 대선 직전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화록 생산과 보관, 이관에 관여했던 청와대 근무자 등 30여 명이 현재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대화록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만 보다 정확한 진상이 확인될 수 있다.

문재인 의원 등 친노진영은 지난 대선 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박근혜 대선캠프 핵심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유출 대선에 사용했다며, 검찰이 대화록 실종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사초 증발에 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초 증발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십년간 축적돼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 부패 등을 바로 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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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기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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