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같은 곳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한국에 보탬이 되는 외교 정책을 펴 일자리를 늘려야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일자리 만들기보다 일자리 나누기에 힘쓰는 정부를 보며, 현재도 전 정부의 국정운영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에 따른 국정 방향에 맞춰 공기업과 대기업이 직원 채용과 운영 방침을 변화 시키고는 있지만,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인지 이렇다 할 가시적 효과를 느끼기는 어렵다.

하물며 대기업 옥죄이기를 무슨 장한 일을 한 것처럼 떠드는 내각과 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뿐이다. 정부는 기업을 조여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 미래 비전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 기업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도록 유도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의 존재했던 일자리를 나누어 주는 것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만드는 것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성장 없는 고용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킨 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누어 먹으면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합의 되지 않은 일자리 나누기는 속으로 곪아 결국 경제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좋은 예로 이들을 보면 한국의 미래도 점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한국도 엎친데 겹친다고 개성공단 폐쇄 여파로 몇 만 명에 이르는 실직자가 나타나고,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 국내 설비투자를 꺼려 젊은 층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일자리 부족으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에 압박을 가해 강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논리에 맞지 않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 된다면 아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압박과 심하면 현 정권의 능력 부재로까지 진화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현 정부는 어떻든 간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이전에 필자가 칼럼에서 몇 차례 언급한 한국 내 복합 리조트 개발과 문화 사업을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키워 보기를 제안 한다. 복합 리조트는 이미 미국,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가 건설해 재미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현재 트렌드로 각광 받고 있는 게임 사업을 육성 시켰으면 한다. 물론 인종과 환경, 지역이 달라 선호하는 게임의 유형이 같을 수는 없지만 게임 수요는 국제적 추세로 볼때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분야다.

특히 게임 분야를 육성 시키면,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인원이 소요 된 다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공공기관에 대한 해커의 공격에 대비해 일거양득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불안정안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보다는 국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수시로 변하는 북한의 습성은 기업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의 질도 형편없다는 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 단순히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로는 이렇다 할 장점이 없는 것이 개성공단이다. 이런 악조건이라면 차라리 인건비가 저렴하고 인력 수급과 노동력의 질이 더 유리한 러시아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호적인 관계로 일정을 마쳤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 러시아 뿐 아니라 구소련 지역의 국가와 우호적 외교 관계를 맺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의외로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 노동력의 질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지역에는 한국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의 기후와 다소 차이는 나지만, 그 곳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한국의 기후와 유사한 지역을 선택한다면 그도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등은 현재 한국 기업에 러브 콜을 보내고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층의 일자리를 국내에만 국한한다던지 주장해서는 한국은 더 이상 발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국토는 좁고 생산되는 지하자원은 전무한 실정에 인구밀도는 높은 편이다.

이런 연유로 한국은 외국에 지원을 해서라도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정치적인 것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개성공단 같은 곳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한국에 보탬이 되는 외교 정책을 펴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한국의 미래를 볼 때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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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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