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폭행을 당하는 오합지졸이 된지 오래되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자유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공권력인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얻어터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이렇게 공권력을 약화시켜 놓고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세력들은 법치에 대한 무능의 소치에서 민주주의만 찾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 무너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만 부르짖고 있다. 민주주의는 강력한 법치에서 나온다. 자유는 강력하게 법을 지킬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법치가 무너진 자유는 망종으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종북좌파들이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 시킨 불법 데모 앞에 대한민국 공권력은 가차없이 무너지고 그 데모 현장에는 무법천지가 된지 오래되었다. 그 데모 현장에 경찰관이 접근하면 그 경찰관은 죽기 일보직전까지 얻어터지고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공권력이 불법 앞에 무기려해졌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차기 새누리당 대권주자라는 김무성 의원이다.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바로세워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는 발전하고 사회는 자유를 만낏할 수 있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이 차기 새누리당의 대권주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전복세력에 맞서 공권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주장에 필자는 동의를 표하는 바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를 어기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세력에게는 민주주의 선진국과 같이 가차없이 현장에서 법집행을 가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 정책토론회에서 "민주화 된 오늘날 법 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 전북를 기하는 세력이 됐고,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국민을 배신하는 무능한 공권력"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그는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회와 국론이 분열돼 결국 사회가 퇴보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무성 의원의 공권력 강화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 비판을 하고 나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는 법치가 정의이다. 공정한 사회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정당명을 정의당으로 지은 정의당이 공권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비판을 한 것이 아이러니하다.

당명이 정의당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 질서를 회복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야당들 참 당명 값도 못하면서 왜 당명을 민주당, 정의당으로 짓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당명만 민주당과 정의당의라고 짓지 말고 행동을 민주적으로 하고 정의롭게 하기를 바라본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 정의인지 정의당에 묻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을 부정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포기하고 불법으로 서울시청을 무단점거하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국회부터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회복시켜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50% 과반수 의결을 포기하고 60% 찬성을 만든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현재는 법이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이 되었다. 법위에 떼법이 존재하며 예외 규정으로 요리저리 다 법을 빠져나간다.

법은 원칙이 지켜질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법에 예외규정이 많아서 요리저리 예외규정으로 다 빠져 나가면 법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법치를 회복시키고 공권력을 회복시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회복된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부 내에서 암약하는 종북좌파 세력들 역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정원에서 비밀로 하고 이석기의 압수수색을 새벽에 실시하는 것이 이미 이석기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공권력에 종북좌파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야당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치를 확립시키고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다.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세력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종말을 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공권력을 확립하지 않으면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은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법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누리는 자유가 확실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법을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망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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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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