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일그러진 역사의 애물단지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시절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하나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어 2003년 착공, 2007년 10월 쯤 완공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보는 개성공단 건설은 환영받는 협약은 아니었다. 한국내부의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진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

물론 북한 측 입장에서는 북한 내에 있는 공장 가동률도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공단을 새로 건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 공장을 가동시키길 원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런 만큼 개성공단 설치는 처음부터 한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짝사랑의 부산물로, 당연히 불량품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실례로 현대백화점은 한 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밥솥을 판매를 했다 불량품이 속출해 전량 수거 폐기 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북한과 무역을 해오던 C 모 씨가 증언한 북한 고위층에 대한 얘기는 필자 개인이 진실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큰 사안이었다. 전 정부시절 북한 측에서 사인한 신용장을 받기만 하면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였다.

C 씨 의 말에 의하면 당시 북한 고위층이 자신들이 신용장에 사인만 하면 통일부에서 공장 건설 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 사업자로 북한 내에 공장 건설을 할 때 건설비 이상을 기입해도 북한 측이 사인한 신용장을 가지고 있으면 통일부에서 전액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북한 측 고위관리자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요즘 이슈였던 개성공단, 북한과의 합작 건 중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설 체결 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C 씨의 말을 연장선상에서 보면 개성공단 또한 그가 말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정확한 자료 발표가 없어 개성공단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할 정도이다. 이참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나 공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업체나 공장의 건설비용 등에 국가가 얼마나 지원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전 정부는 의도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남북 협력이라는 큰 명제만 내세워, 진짜 중요한 개성공단 건설비용과 지원 금액에 대한 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C 씨도 또한 북한 고위층이 자신에게도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고 싶은 만큼 받게 해 줄 테니 우리에게 뇌물을 좀 주지 않겠냐는 말에 자신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통일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얼마나 태만했으면 북한 측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만일 C 씨의 말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북한 측 관계자야 한국과 관련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한국의 통일부 공무원들은 업무 태만이나 직무유기 혹은 배임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 추진 된 북한과의 합작 사업은 물론 개성공단 설립부터 건설까지 통일부가 진행 한 업무나 시행과정을 통해 지원 액수를 밝혀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국가가 바로 서려면 정치인이 국가정책을 잘 꾸려야겠지만, 직업공무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스를 보라. 공무원에게 급행 비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결국 국가 파산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 설 수 있었던 것도 그 동안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했기에 가능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현실은 공무원들 중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혹은 지연과 연계 되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국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노무현 정부시절까지 계약직이지만, 특채로 고위 공무원의 수를 늘여 온 것이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전 정부시절 특채 되었지만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 앞으로도 정부의 큰 골칫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특채 된 윤 모 씨는 2007년 11월 15일 남북육로통행체계 개선사업 관련 기업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윤 모 씨는 IT 업체 출신으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행사를 골탕 먹일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특채된 실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회자되기도 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이 낸 세금을 고민하지도 않고 헛되게 낭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개성공단 꼭 건설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이미 십 수 년이 지나 더 이상 거론하는 것부터 우습지만, 한국국민이 낸 세금을 북한이 좌지우지 할 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가 가일층 발전했다고 얘기 할 수 있을 런지 진짜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결국 이석기 의원은 체포 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내란음모죄 체포동의안이 통과 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일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북한이 좌지우지 하고 국회의원은 내란음모죄로 구속되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한국은 사상적으로 오염되고 날조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청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민주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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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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