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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한나라당을 고발한다
박수덕 | 승인 2011.05.25 15:25

[푸른한국닷컴 박수덕 리얼콘칼럼니스트]

멀게 노태우는 새만금, 노무현은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 이명박은 영남신공항과 과학벨트, 점점커지는 대선공약, 차기 총선과 대권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집어 삼킬 거대한 포퓰리즘 대선공약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남발할 때 그토록 비난했든 한나라당이 진보정당들보다 더한 포퓰리즘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일부 쇄신파 그리고 친박 이한구가 박근혜도 대학 등록금문제에 고민하고 있다면서 복지 논쟁에 한발 슬쩍 담그기 시작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복지포퓰리즘 마약을 흡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등록금 반값 논쟁의 시작은 한나라당 쇄신에서 출발한다. 과연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했다면? 복지논쟁을 할까?

<연합뉴스> 보도의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말이 눈길을 끈다 "야당에 편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의 고민을 풀어줄 영역이 있다"며 "민주당이 접근할 수 없는, 보수정당과 집권여당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출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라 언급하고자 한다.

재보선 이후 여당은 자신감은 그 어디에도 없고 패배주의에 빠졌다, 재보선 패배이유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다보니 그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파싸움만 하다 허송세월만 보낸 한나라당, 계파싸움으로 MB정부의 절반을 망처버린 한나라당,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는데 원인을 복지에 있다며 좌파에 편승하려는 여당은 이미 여당임을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이다.

여당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라면 무슨 상관이랴 그들의 잘못을 덮고자 국민에게 마약을 나눠주며 공동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다가올 총선,대선에서 복지포퓰리즘이란 슈퍼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거대한 복지 마약 말이다.

세종시,새만금, 벼와 고추나 말리는 지방공항, 이것은 미니 태풍에 불과했지만 그 부작용은 엄청 났었다.

그런데 다가올 복지공약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함이 될 것이다. 복지의 단점은 계속성에 있다.

한번 시행한 것은 방법론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혜택은 지속성을 요구하는 무서움이 있다.

이 엄청난 마약을 한나라당이란 여당이 무책임하게 같이 먹고 취하자 하니 비상시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당이 복지마약에 취해서 국민들에게 권하니 이들이 마약사범이 아니고 무엇이랴~

조해진의원 말처럼 지금 여당의 길은 보수 정당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야하고 여당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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