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1989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1989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였고, 1999년에는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 빈곤학생을 위한 방학중 무료 급식도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방학중 결식 아동을 위한 무료급식은 노무현 정부때인...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때인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게 된다. 떠넘겼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결식아동 방학때 무료급식 예산"이란 편성할래야 할수가 없었다.(정부 예산이란 법이 있어야 편성하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불어닥친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무료 급식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수가 없었고, 이에 이명박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은 국회상임위 결정을 통하여 2009년 방학중 결식아동들 무료급식의 비용을 국비로 대신 부담하도록 하였으며(약 542억원), 2010년에도 복지부예산 심의시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는 ㅡ지원을 정부가 중단할 경우 지자체 예산이 급증할 것을 우려ㅡ 하여 2010년까지 국비 지원을 연장시켜 그 부족분 203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2009년과 2010년 한시적 법이었다. 2011년도나 그 후로도 방학중 결식아동 무료 급식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려면 국회는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법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정부는 "방학중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 예산"을 편성할수가 있는 것이다.

"방학중 결식아동 무료 급식"이란 2009년과 2010년에만 한정된 한시적 법이었는데 그 대안을 국회가 마련해 주지 못함으로서 당연하게도 2011년도 "방학중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 정부 예산이란 편성될수가 없었고, 따라서 2011년도에는 "분권교부세" 및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분권교부세=분권교부세 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배분 해주는 정부 교부금의 변형으로서 국세 중의 일부 비율을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체해주는 제도라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실이 이러한 것을 놓고 현재 민주당 및 야당들....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소위 진보언론들은 마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피도 눈물도 없어 결식아동들 방학중 무료급식비 조차도 전액 삭감한 것인양 왜곡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도에 여당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그지없는 각 지자체에 "나 몰라라"하며 이 무료급식을 떠넘겼지만,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렇잖아도 어려운 각 지자체 살림인데 글로벌금융위기로 더욱 어려워져 결식아동들이 방학중 밥을 굶는것을 우려하여(방학이 아니면 학교에서 무료급식 받을테지만)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거친 "한시적 임시 법"까지 만들어 이를 대신 떠않아 주었다.

민주당 및 야당들과 이명박정부 및 한나라당 중 누가 더 빈곤 학생들의 방학을 염려하는가? 빈곤학생들 방학중 무료급식을 나몰라라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떠넘긴 현 민주당과 이를 임시법까지 만들어 떠않아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중 누가 더 서민을 생각하는 정당인가?

사실이 이러한데도 참여연대니 진보 찌라시니 뭐니 등등은 오늘도 "결식아동들 방학중 무료급식비 조차도 전액 삭감하여 4대강에 처박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 추운 겨울날 국회를 튀쳐나가 거리를 개 싸돌아 다니듯 싸돌아 다니면서 저와 비슷한 소리를 부르짖고 있다.

정치정당이고 대한민국 제1 야당이라는 것들이 어찌 이리도 철면피한 새빨간 거짓말들에 모른척 하며 적극 동조할수 있다는 것인지....그러고도 "우리는 제1야당이다"라며 행세할수가 있다는 것인지....."대한민국 정치사 10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생각든다.

누구말대로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인가 보다. 날도 추운데 거짓말 하느라고 팔도 유람하며 거리 쏘다니는 민주당......참 가련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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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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