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총리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한 전 총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이 있었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생이 한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또 한씨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점, 한씨가 피고인에게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당내 경선을 앞둔 피고인은 한씨로부터 3회에 걸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여원을 경선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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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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