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사진@sbs

[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성인을 사망케 할 정도로 코와 입을 압박했다면 얼굴에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범인은 어디서 찾나", "결국 질식사의 범인은 낙지라는 소리", "죽은자는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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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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