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20년간 직장생활을 한 경험으로 한국에서 담론이 되고 있는 복지에대해 생각해 본다.

[김정희 칼럼위원]우선 나는 두 아이를 다 키운 엄마로서 아이를 임신하고 날 때 부터 참 단순하게 생활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든다.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내가 유학생 당시 이나라에서 일한적도 없고 보험금을 별도로 납부 한적도 없었을 때 첫 아이를 낳고도 병원에서 보내는 지불 청구서를 받아 보지 못했다.

물론 첫 아이가 순산이었고 나도 별도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 없었다. 그냥 달랑 아이 낳고 3일정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한것이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경우는 만 3살때 동네에 있는 école maternelle 학교 입학 통지를 받았다. 학교 입학전에 어린이 신체검사를 받고 아이는 3살부터 다니는 유아학교에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학교 생활을 하였다. 이 당시 나는 회사 생활을 하여 학교가 끝나는 5시에 아이는 학교버스를 타고 집까지 오면 동네아줌마네 집에서 지내다가 내가 퇴근하는 시간이 7시까지 동네 아줌마네 집에서 간식먹고 놀면 내가 아이를 찾아 왔다.

아이가 유아 학교를 다니면서 유아학교 3년째인 (Grand)에서 체조를 배우고 싶다고 하여 동네(5천명의 주민이 사는 소규모 시)시 에서 지원하는 체조학습에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작은 아이는 신나게 특별활동을 할 수 있었다.

큰 아이는 동네 시가 지원하는 팀인 축구를 하여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연습을 나가고 몇 주에 한 번씩 우리 동네 근처의 다른 시의 팀들과 토너멘트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아이들은 동네 학교를 초, 중, 고를 다니면서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성장하여 큰 아이는 프랑스의 이공대 대학을 나와서 적성이 맞지 않는 다고 하여 다시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학교육을 받아, 지금은 졸업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큰 아이에게 교육비라고 내가 처음 내본것은 두번째의 대학교육(Ecole Superieur)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 때 낸 것 받게 없다.

둘째 아이는 유아학교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완전히 공교육만 받은 관계로 (약학 석사졸업) 이 둘째아이에게 들어간 교육비는 대학교에서 일년에 드는 비용이 약 75만원정도의 등록비로 6년간 지불한 것이 제일 많이 지불한 교육비다.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교육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지적, 기술적, 학구적 수준이 높다는 내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모든 수준 높은 교육이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개인교습을 받는 경우는 특별한 재능을 더 개발하는 경우이므로 나는 우리아이들이 그저 보통이어서 그저 보통사람으로 만들 생각으로 교육을 한 결과 국가의 공교육을 믿고 부담없이 두아이를 키워서 보통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출 수가 있었다.

특히 나는 두째 아이가 2살때부터 파리에서 정규직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아이가 대학원을 마칠 때 까지 나는 내 직장일로 바쁘게 살았다.

프랑스의 교육제도가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프랑스 내의 교사협회나, 부모협회 지식인들도 프랑스교육내용이 현실에 뒤떨어 진다고 불만인 사람들의 비평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 공교육제도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공교육을 없애자는 사람들은 없다. 교육내용에 대해 교육시간 배정에 대해 여러가지 토론이 있지만 공교육을 어떻게든지 더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지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프랑스의 공교육을 밑바침해주는 세금제도는 경제 거래의 투명성과 철저한 누진세 적용에서 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인다.

프랑스는 2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정치가이며 경제학자인 Adolphe Landry 가 발제하여 만들어진 정책인 Quotient Familial(가족 계수)로 가계 수입에 대한 소득세 제도에 책임 맡은 아이들의 숫자를 넣어 아이가 많을 수록 소득세를 적게 내는 제도로 출생율을 증가시키는 기여를 한 정책으로 유명하다. 이 가족 계수를 만든 이유를 Landry 가 설명하기를 “동일한 생활 수준, 동일한 세율”이다.

이 가족계수는 가정의 세금의 누진율을 결정하는 척도로 각가정의 상황에 따라 각 납세자의 소득을 분할하는 것으로: 세금목적을 위해 아이들의 수, 연령, 건강 수준..등 가족계정에 각 가족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수준을 계산하여 조정을하는 복지의 울타리인것이다

가정 계수의 계산은 한 성인을 1개 몫으로 하고 첫째 아이는 어른의 0.5이고 둘째도0.5 세째부터는 1개몫이며, 그 이상 추가되는 아이와 장애자어린이는 추가적으로 +0.5를 더 계산한다. 이것을 가정의 순수 수입금을 이 몫으로 나누어 이 가정의 수입의 수준을 정한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누진세율을 정한 것을 다시 몫의 숫자로 곱하기를 하면 가정 계수가 나오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500원을 버는 가정이 어른만 2명일 경우 이가정의 누진세 적용을 위한 수입은 500/2로 세금계산을 위한 수입은 250이다. 만약 500원을 버는 가정이 어른이 2명 아이가 4일 경우 2+0.5+0.5+1+1.5가 되어 5.5의 몫이 된다, 즉 500/5.5는 91세금계산을 위한 수입이다. 즉 250은 누진세율이 높으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91은 누진세율중 최저 소득자가 되어 세금을 적게 내는경우이다. 이런 이유로 출생장려을 위한 세금제도라고 한다.

세금계산은 누진세로 세율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250에 적용되는 세율이 25% 이고 91에 적용되는 세율이 8%라면 250*25% = 62.5가 세금으로 나오고 91 * 8%는 7.28이 세금이다. 가족 계수는 여기에 가족의 몫을 다시 곱해주어 500을 버는 어른 2몫의 가족의 가 족 계수는 125이고 500을 버는 어른 2에 아이 3명의 가족계수는 36.4이다.

이 가족계수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점심식대에도 적용된다. 가족계수가 높은 가정의 어린이는 점심식대도 높게 내고 가족계수가 낮은 가정의 어린이는 낮은 점심식대를 내는 동일한 생활 수준, 동일한 세율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위에 설명한대로 계산이 쉽지 않지만 프랑스의 투명한 소득과 투명한 경제의 돈의 흐름에 따라 이 사회민주주의 적인 제도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인생의 행복과 사랑을 논하면서 일요일이면 가족이 모여 3-4시간의 점심시간을 즐기면서 살고있는 전쟁터의 삶이 아닌 나누고 배려하는 행복한 DOUCE FRANCE(감미로운 프랑스) 생을 살고 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세금신고는 복잡하지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소득신고서에는 아주 정확하게 어느칸에는 무엇을 쓰라는 설명서가 포함되므로 굳이 회계사나 무슨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 쉽게 소득신고를 할 수있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의 12혹은 13번째 서열이다. 그리고 전쟁무기 축적국으로는 독일 다음인 8번째 무기력 전투력 강대국이다. 그리고 전쟁무기 구입에는 계속 누구와 경쟁을 하듯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 한국은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 안보에 강한 나라,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나라로 계속 변화를 하고저 한다. 여기서 공교육정책이나 세금정책은 어느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는 정책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김정희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는 재외한국인으로서 한국외국어대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연수했으며 프랑스 ISG대학교를 졸업하고 외환은행 파리지점,KOTRA파리지사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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