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가 의원직을 상실이면 간첩혐의자 강종헌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이것은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부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석기가 남한 종빨의 총책이라고들 하지만 강종헌에 비하면 조금은 낫지 않겠는가? 강종헌은 북한 공작선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서 간첩교육을 받고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13년간이나 투옥되었던 종빨 중에 종빨이다.

이런 인물이 통진당의 비례대표 승계 1순위자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 인물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어떻게 북한의 간첩 노릇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13년간이나 복역한 간첩혐의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이런 사항은 국민들의 종북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좌편향 사법부의 정치판결이 이런 결과를 내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강종헌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몸으로 13년간 간첩혐의로 복역을 하던 중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자 좌파 사법부가 무죄판결로 석방 되자 검찰에서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자이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이 이석기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강종헌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면 "이석기의 종빨보다 더 곱빼기의 종빨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현재 강종헌의 의원직 승계를 막을 방법은 통진당을 해산하는 길 밖에 없다. 이석기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는데 이석기의 의원직 상실 전에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전향도 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반국가 행동과 이적행동을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꼴"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9일 보도했다.

정치공학적으로 새누리당을 위해서는 통진당이 존재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야당의 분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그러나 이런 자를 국회의원이 되게 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통진당을 해산하던지 아니면 반국가 이적행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를 속히 만들지 않고 이석기 의원직을 잃게 만들면 국가적으로 더 큰 불행이 오게되었으므로 반국가 이적행동으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석기의 국회 입성는 민주당의 책임도 막중하므로 이석이의 의원직을 강종헌이가 승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면 종북과 싸우겠다고 한 말은 다 공염불이었고 순간 위기만 넘겨보려는 꼼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하루속이 강종헌의 국회 입성을 막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새누리당이 그냥 두고만 본다면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몰매돌을 던질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누리당은 강종헌의 국회 입성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반국가 내란음모 혐의 전과가 있는 자나, 부정부패 혐의 전과가 있는 자나, 특별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나, 논문 표절 자나 세금포탈 한 자 등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국가 단체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 받아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행위도 박탈시켜야 한다.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에 동참했던 RO 조직원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 혈세 6000여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하니 민주화 유공자 제도도 문제가 너무 많다.

반국가 운동을 한 사람도 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현 제도는 아주 잘못된 제도이다. 이 제도도 개정해야 한다. 반국가 이적행위를 한 자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가장하고 국가 전복을 획책했던 자들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종북 행위를 하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던 자들에게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해주는 것은 분명히 국민 감정에 반하는 짓으로 종북행위자에 대한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박탈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내란음모를 하는 세력까지 민주화 유공자라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새누리당은 하루속이 강종헌의 국회 입성을 막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민주화 운동 보상법도 개정하기 바란다. 개나 소나 다 반정부 운동하다가 구속만 되면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대우해주는 현재의 민주화 보상법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민주당도 종북 세력과 싸우겠다고 공헌을 한 이상 통진당 강종헌의 국회 입성을 막는 방법과 종북 세력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 받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과 함께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제도를 개정하여 강종헌의 국회 입성을 막고, 종북 세력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 받는 제도도 개정하여 종북 세력들의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박탈하도록 새누리당과 함께 제도를 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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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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