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8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선동 이외에 여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

형법 93조에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1조는 여적죄를 음모한 사람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이 처하도록 한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고 있다.

이 의원을 여적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따른 점이 입증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5월 'RO'조직 비밀회합에 이 의원과 함께 참석한 김재연, 김미희 의원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8일 이 의원을 경기지부로 불러 사흘째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내일부터 RO 간부들을 줄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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