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보육에 지원할 예산은 없어도, 민노총에는 15억원을 지원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서울시가 민주노총에 15억원을 연말까지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이 좌편향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다고 9월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또한 "이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무장테러 음모 사건을 계기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합진보당의 근거단체인 민노총에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한 것은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특히 "보육비 지원 예산은 9월에 파산한다고 주장하면서 좌익노조인 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폭 증가시킨 것은 좌편향적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상보육에 지원할 예산이 없어 '보육대란' 운운하던 서울시는 추경에서 토목비만 1조 이상, 한번도 지원한적 없던 민주노총에 15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결국 서울시의 보육비 예산 부족은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박 시장은 죄편행적이고 관행에 사로잡힌 서울시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아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의 예산이 확정된 2011년 11월 10일, 오세훈 전 시장의 이름도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의 역점사업이던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 사업, 강변북로 확장, 어르신행복타운 건설 등이 잠정 보류되고 타당성 여부를 심사 받게 되어서다. 박원순 신임 시장은 디자인, 토목사업보다 학자금, 일자리 등 민생복지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그는 토목사업을 중시하지 않아 서울시의회 민주당 허광태 의장이 2012년 4월 19일날 "토목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보여주기식 선심성 토목사업은 없애야 하겠지만 도로, 교통시설 등 시민 삶과 직결된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었다.

박원순 시장은 '토목공사는 아예 안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또한 무상보육에 지원할 예산이 없어 보육대란이 올 것이란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서울시 추경예산을 통하여 토목공사만 1조 이상을 추경편성한 것은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심성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다며 오세훈 전 시장의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한 박 시장이 이번에는 보육비가 없다고 하면서 토목공사만 1조 이상 추경편성한 것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 식의 선심성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또한 보육 예산이 없어 보육대란이 온다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민노총에 1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정부의 보육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박 시장이 민노총 내부에서도 시 지원으로 노조운동의 독립성이 훼손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민노총에 왜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인가?

보육대란이 온다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던 박 시장이 보육대란을 맞겠다며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책임 역시 박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전가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박 시장의 2천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민노총에 서울시가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도 엄호를 하고 나왔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뤄지는 사업"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더이상 정략적으로 서울시장을 압박하지 말기 바란다"고 새누리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석기 같은 종북 세력의 발판 노릇을 하는 민노총에 서울시가 1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종북세력의 발판을 마련하라고 지원하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짓이다. 박원순 시장은 종북지원 세력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민노총 15억원 지원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

통진당의 지지 기반인 민노총을 서울시가 15억원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는 짓으로 당장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도 종북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제2의 이석기를 키워내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석기의 지지기반인 민노총을 서울시에서 1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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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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