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실이라 입증?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통진당이 1일 이석기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이 연관된 내란음모사건을 수사해온 국정원이 당내에서 '협조자'를 거액으로 매수하여 수년간 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것은 통진당이 내란음모혐의로 당이 위기에 빠지자, 전형적으로 국정원의 정당사찰로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지만 스스로 국정원의 녹취록이 맞는 것이라고 입증을 한 셈이 되었다.

국정원은 내란음모를 잡아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을 포섭하는 휴민트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업무이다. 공작도 임무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에서 통진당의 내란음모 혐의를 잡고자 통진당내 인사를 포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정당사찰이며 잘못되었다고 물타기를 시도하다가 제 발등 찍히는 짓을 하는 것인가?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1일 의원단 최고위원 연석회의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견을 열어 "언론에서 거론한 국정원에 협조한 자가 파악됐다" 며 국정원이 (이 협조자를) 거액으로 매수해 수개월에서 수년간 사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 내용이 나오리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 아마 양심선언을 통하여 이런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양심선언이 아니라 통진당이 주장을 하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가 문제의 본질이다. 통진당이 위기에 봉착하니 본질을 호도하려고 국정원이 통진당 인사를 매수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올가미에 제대로 걸린 것이다.

통진당에 의하면 국정원에 협조한 통진당 인사가 "수원에서 오랫동안 많은 친분관계를 갖고 활동한 당원"이라면서 "(국정원으로부터 가족 전체가 해외에 나가 평생 살 수 있을 굉장한 거액을 받았다. 이 협조자는 하루 1천만원 이상 도박빚을 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수가 진행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통진당은 또 논란이 된 "5월 12일 모임에 이 협조자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협조자는 한때 수원 지역에서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했던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진당 발표대로 하루 1천만원 이상 도박빚을 지는 사람을 수원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통진당이 제 정신인가? 통진당 말대로 이 사람이 5월 12일 모임에 참석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국정원에 제보를 했다면 국정원의 녹취록 내용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통진당이 국정원의 녹취록은 날조모략이며 이석기는 내란음모설은 소설이라고 했는데 국정원에 의하여 매수를 당한 사람이 5월 12일 모임에 참석해서 찍은 동영상을 녹취 한 것이니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는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 아니겠는가?

통징당이 스스로 국정원의 정당사찰을 규탄한다고 한 짓이 스스로 올가미에 걸리게 되었다. 그래서 진실은 언젠가는 꼭 밝혀진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는 통진당이 스스로 5월 12일날의 녹취록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사건이므로 이석기와 그 일당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통진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포섭하는 공작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휴민트 사업도 국정원의 정상적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석기 대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통진당 인사를 포섭하여 정당사찰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이 사실이나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한 역적 모의로 구족을 멸해야 하는 죄를 지은 것이다.

통진당 스스로 국정원의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입증까지 해주고서 국정원의 정당사찰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고 국민이 통진당의 물타기에 누가 동조를 하겠는가?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는 통진당에 의하여 진실로 밝혀진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모의한 의원이 포함된 통진당의 해산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다. 통진당은 그들 말대로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반역의 무리가 되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영웅 칭호를 듣는다고 한 대한민국의 반역도당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모의한 사람을 국가정보원이나 국가기관에 제보를 한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 분의 제보가 없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이 제보자에게 국가에서 보상해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했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나 구속된 민주화 인사들에게도 국가에서 로또복권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모의를 기관에 제보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간첩 신고만 해도 거액의 신고 보상금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모의를 한 제보를 제공해줬는데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통진당이 주장하는 거액 매수설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정부 당국은 통진당이 5월 12일 모임의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밝힌 이상 전 참석자들을 구속을 하고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속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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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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