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석기를 왜 감싸고 두둔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나왔을까?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 국가정보원의 통진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30일 "대대적인 폭압"이라고 표현했다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언론들에 따르면 괴뢰정보원과 검찰이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또 한차례 대대적인 폭압에 나섰다"며 관련 소식을 짧게 전했다고 한다.

이어 "정보원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 경기동부연합 성원들에게 내란음모죄를 들씌워 그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수색소동에 열을 올렸다"며 "괴뢰패당은 그들이 지난 5월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체제전복을 모의한 사실을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지하혁명조직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추적 수사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통합진보당을 감싸는 이유가 조선일보가 2013년 3월 11일 보도한 "남쪽에도 우리 편이 많다"고 한 얘기대로 통진당이 북한 편인데 우리 정부에서 그들에 대하여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를 하니 남쪽의 북한편이 사라질 것 같아서 두둔하고 감싸고 나온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들이 대한민국에게 반항하는 것이 북한에 충성하는 것이 되고 북한에 가면 칭찬을 듣고 영웅 대접을 받을 짓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말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반역죄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반역죄를 음모한 이석기가 오늘 국가정보원 앞에서 '내란음모 조작 날조! 공안탄압 분쇄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연합뉴스를 통하여 보니 기가찰 노릇이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세력이 어떻게 국가정보원 앞에서 시위를 한단 말인가?

북한이 말한 '남쪽에도 우리 편이 많다'고 한 세력들을 국회의원이 되게 한 장본인들은 바로 민주당이다. 그래서 필자는 민주당도 종북좌파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며 어떤 세력하고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북한이 말한 '남쪽에도 우리 편이 많다"라고 한 세력과 손을 잡고 이들을 국회의원이 되게 하였으니 어찌 민주당에 책임이 없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이석기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북세력의 의원들의 자격심사를 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도 없이 이들은 이미 국가를 전복하려한 역적모의를 한 역적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자들로 전원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석기가 자기는 뼛속까지 평화주위자라고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평화이고 북한을 위한 평화주의자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 반역자일 뿐이다. 이런 자가 소속된 정당에 국민의 혈세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국가를 전복시키라고 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통진당에 지급하지 말고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통진당을 강제해산 시키기 바란다. 통진당 일부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통진당의 해산의 명분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 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라 북한이 말한 '남쪽에도 우리 편이 많다'고 한 세력들이 모인 정당이므로 정당해산 이유가 성립한다고 본다.

정당의 해산 이유를 따지기 전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모의한 세력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게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북한이 지지하는 정당 북한 편만 드는 정당 이런 정당을 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부정부패자 전과자, 북한에 밀입북 한자, 내란음모 전과자와 내란음모 모의에 가담한 자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반정부 운동 전력이 있는 자들도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해서 뼛속까지 반골이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이석기와 통진당이 자숙해도 모자를 판에 국가정보원 앞에서 데모를 하는 꼴불견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야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정부는 통진당의 해산을 추진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강화시켜서 개나,소나 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북한에 밀입북 한번 다녀오고, 반정부 운동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국회의원 자격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니 이석기 같이 반정부 운동만 하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기회만 보던 자들까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가의 고급 정보를 정부에 요청하여 이것을 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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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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