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국회의원도 존재한다.

[장재균 푸른한국닷컴 전문기자]법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업신여기고 망국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만고역적(萬古逆賊)질을 한 국회의원까지 보호하는 불체포특권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이란.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會期)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이를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되어있다.

형소법 212조 현행범(現行犯)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법조항에 내란을 목적으로 한 국회의원에 대한 즉각 체포 법조문이 없다. 이 부분 국회는 어떤 직위 갖고 있는 자라도 즉각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검찰의 통진당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석기는 반국가 내란예비음모를 했기 때문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 중인 지하혁명조직 RO(혁명조직)는 지난 5월 12일 회합에서 비밀결사 조직원 130여 명은 유사시 남한을 전복시키기 위해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계획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KT혜화지사, 분당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국가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군수물자 이동과 민간인 이동을 차단, 지연시키기 위해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 시설을 파괴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들어났다.

국정원 녹취록에는 경기동부연합은 경기평택물류기지로서 정유사, SK가스, 석유공사 비축기지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수도권에 석유, 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이들은 무기 확보, 기간시설 타격, 기간시설 종사자 포섭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임을 주도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남한에서)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핵 개발을 “엄청나다”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만약 저들의 내란음모가 실천에 옮겨졌다면 많은 인명이 살생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2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A4용지 62쪽 분량의 내란음모 RO 회합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는 “전쟁 준비하자. 군사적 체계 잘 갖춰라” 한국 정부를 “적”이라 했으며, 무기 확보ㆍ기간시설 타격 등 구체적 논의 한 것으로 알려져 같은 충격을 주고 있다.

언급한 “적”이란 우리정부 우리국군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의 내란예비음모는 현행범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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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기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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