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사진@kbs뉴스화면캡처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당직자들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민단체 관련자 사무실 및 자택 등 10여 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각 언론사들이 속보로 전하고 있다.

국정원은 3년 전부터 관련 혐의를 잡고 내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국정원이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통상의 사건과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중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부터 이석기 의원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자택을 비롯해 경기 양주, 안양, 수원, 하남 등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 11곳 등 모두 17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전자장치(USB),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란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28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지신의 트위터에 "1961년 오늘 박정희,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반공법 사형선고, 2013년 오늘 박근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덮어씌우기, 똑같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대표는 26일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드러난 사실과 정반대의 거짓말"이라며 "국정원이야말로 박 대통령의 오늘을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야당에 대해 무차별하게 종북 딱지를 붙이고 NLL 논란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또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를 감행하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진당은 또 "오늘 새벽 6시 30분 대한민국 시계는 정확히 41년 전으로 돌아가.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면서 "하나 둘 드러나는 대선 부정선거 의혹 앞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자라는 국민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꺼내 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참 편리한 정당들이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국가 공권력에서 수사를 하면 색깔론과 공안탄압으로 몰아가면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편리한 야당들인가? 왜 종북좌파들이 죽기살기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북한이 툭하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선동질 하겠는가?

바로 국가 내란음모 및 찬양·고무 죄를 맘 놓고서 저지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이 법을 왜 철폐을 해야 하느냐고 철폐반대를 하고 있다.

통진당 소속 당직자 및 좌파시민단체들이 오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북한에 돌와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북한이 2011년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동아일보가 22일 보도했었다.

북한이 남조선에서 종북세력의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진당 주요 당직자들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내란음모 예비 혐의가 있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죄로 전원 구속되게 생겼는데 통진당이 북한에 요청만 하면 북한이 전시상태를 선포할 것을 생각하니 은근히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은 것인지 일부 국민들이 종북좌파 세력이라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란음모와 찬양·고무 죄를 진 사람도 국회의원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들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국회의원 만들어 준 국민들은 과연 누구이며 왜 지금 조용히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회에서 종북성향의 통진당 의원들을 의원직 제명 처리를 한다고 하더니 어이해서 조용해진 것인가? 이런 국회의원을 동료 의원으로 생각을 하니 국회의원들이 도매값으로 저평가를 받는 것이다.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의원들 감싸기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하루속히 통진당의 종북성향 의원들을 제명처리하기 바란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허가받고서 이적질을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죄을 짓고도 버젓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나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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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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