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을 위반한 경찰관에게 어떻게 때 아닌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나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평범하게 끝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이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14명의 경찰관들은 윗선으로부터 수사축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권 수사과장만이 윗선으로부터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초지일관으로 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고등학생들까지 상명하복을 위반한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보낸다고 한다.

물론 잘했으면 박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4명의 경찰관이 윗선으로부터 수사축소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기 소신이라면서 나 홀로 윗선으로부터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발언을 하는 것은 반발심에 기대어서 인기를 얻어보겠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과거 노무현 초선 의원이 5공 청문회 당시 청문회장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집어 던지며 활약해 청문회 스타 의원으로 부각되면서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다. 권 과장은 '외압은 없었고 격려전화만 했을 뿐'이라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을 수사축소 압력이라고 뒤엎는가 하면 다른 증인 (서울경찰청 디지털 분석팀) 14명과 상반된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이런 권 과장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권다르크(권은희 +잔다르크) 라는 수식어와 함께 지지와 격려가 쇄도하는가 하면,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개인적 행동이라는 비판론도 나왔다. 또한 24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권은희 경정을 본받는 모임) 카페가 생겼으며 응원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경찰은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다. 상관의 명령에 불북하는 부하의 모습이 어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또한 같은 경찰관 14명은 윗선으로부터 수사축소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나 홀로 수사축소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양심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반골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고 환호하고 지지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반골기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열명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나홀로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열명이 봐도 정의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구하나 나서지 못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홀로 정의롭게 나서는 것은 반골이 아니라 정말 칭찬 받을 짓이다.

그러나 거꾸로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홀로 맞다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반골이 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라면 반골이 칭찬을 듣거나, 지지를 받거나. 환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골에게는 대다수 국민들이 따끔하게 충고와 비판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5~6 세가 되면 성격이 완성된다고 한다. 부모가 어릴 때 자식을 너무 귀여워만 하고 징계가 없으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한다.

또한 아이들의 땡깡을 계속 받아주다 보면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골기질이 몸에 굳어져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땡깡이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또 어릴적에 너무 억압적으로 자란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기를 방어할 힘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반항아가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게 대하고 평가를 한다. 그러나 국가에 충성을 하고 국가에 순종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모자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저평가를 받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 현상이다.

실제로는 국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대우를 받고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거꾸로 반정부 운동을 하고 다수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 또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일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순종하는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분들 다 좌파 변호사들이 만든 모 법무법인의 표적이 되어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하여 너무나 큰 고통들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수우파는 이런 애국 운동을 하다가 고통 받는 분들을 대변해주는 법무법인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런 보수운동을 하는 분들의 대변인 노릇을 해주다가는 밥줄이 끊어진다고 보수변호사들도 뜻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보수애국 세력들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죽일 놈이 되지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못해도 본전이고 잘하면 영웅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 한참 잘못되었어도 잘못되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4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홀로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웅은 반골기질을 갖고 상명하복을 어기며 반발하고, 반정부 운동하는 세력이 아니라, 상명하복을 지키고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바른사회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권은희 같이 상명하복을 위반한 경찰관이 영웅이 될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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