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23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p 낮추고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2%로 유지,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소급적용 시기와 세수보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당정협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1%로 내릴 경우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현재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거나 소득세에 묶여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분리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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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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