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 내 종북좌파의 요청이 있으면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평화를 얘기하는 종북좌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평화가 깨질 수 있는 상태가 올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 작성한 '전시사업세칙'에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22일 보도하였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사실과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란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으며 동아일보는 21일 그 요약본을 입수했다며, 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이란다.

북한은 2012년 세칙 개정에서 2004년 제정된 세칙에는 없던 '전시 선포시기' 항목을 신설했다. 전시상태가 선포되는 경우는 3가지로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다.

이 조항으로 한미 연합군사연습 또는 한국군 단독훈련을 트집 잡아 군사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을지포커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규정했다. '남조선 애국 역량'이란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좌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북좌파가 대규모 폭력시위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면 이들을 지키고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음으로 노골화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북한은 남한내에서 종북좌파들로 인한 대규모 폭력시위가 일어나면 남한에 전쟁를 선포하고 무력으로 침략을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인 될 때'이다. 이것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면 이를 빌미로 전면전을 자행 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또 북한이 2012년 8월 개정한 '준전시사업세칙'에 의하면 ▶최고 존엄 모독 ▶한미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 도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다.

이제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에 의하여 남한의 종북좌파들이 봉기하고 북한에 도움을 청하면 북한이 이들을 돕는다는 명문으로 한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무력 남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종북좌파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종북좌파 척결을 해야 할 명분을 이것으로 얻게 되었다.

세종연구소장 송대성씨가 2013년 6월 20일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에 '종북' 판별법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을 인용하면, ▶종북세력이란 '대한민국 내 혹은 북한 밖에서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바를 지지·복종하며 대한민국을 해치는 세력'으로 정의했다.

그는 종북좌파세력을 ▶첫째,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의 전통성과 역사를 존승하는 세력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애써 마련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훌륭한 설계도와 그 시대의 걸출한 능력과 인품을 구비한 그 탁월한 대한민국 설계사에 대해서는 계속 비하하면서, 세계 최악의 잔혹한 독재자였던 북한의 설계사와 그가 마련한 그 설계도를 칭송하는 세력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는 학살·투옥·구금·고문, 개인 우상숭배·인민재판·강제노동 및 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의 자유 박탈, 재산몰수, 아사(餓死) 인권유린 등 천벌받을 북한의 역사에 대해 칭송하면서 묵인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같은 발전을 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세워야 할 잘못된 역사라고 비난하고, 사사건건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세력들이 바로 종북좌파 세력이라고 정의했다.

▶둘째, 북한 주장이나 대남 정책 목표들을 직간접·사술적인 방법으로 지지·지원하는 세력들이 종북세력이라고 정의했다. 북한이 탈북민들을 '배신자'라고 하면 이들도 '배신자'라고 따라서 주장한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연평도 근처에서 북한 말 안 듣고 훈련하다가 포탄 공격 받은 한국 측이 잘목했다고 비호하는 세력들도 종북좌파세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비는 사사건건 따지며 삭감 투쟁을 한다. 북한 인권법안을 '내정간섭'이다. '북한 고립법이다' 하면서 법안 통과를 결사코 반대하는 세력들도 종북좌파세력으로 정의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정보·방첩 역량 훼손 및 붕괴에 압장서는 세력들을 종북좌파세력으로 정의했다.

대한민국 군이나 정보기관들을 훼손·박살내기 위해 사실왜곡·침소붕대 일삼는 세력을 종북좌파세력으로 정의했다. 북한의 숙원사업인 '주한민국 철수'를 부르짖으면서 미군 부대 이동하는 현장에 죽창을 들고 달려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아지트를 만들고 반대투쟁을 하는 세력들도 종북좌파세력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동원할 수 있는 논리들을 다 동원해 국가 정보기관 불능화을 위해 투쟁하는 세력으로 종북세력이란 결론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훼손시키며, 국가기본질서를 교란시키고,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을 일삼은 세력들로 대한민국을 북한 못지 않게 흔들고 대한민국의 기강 확립과 발전을 가로막고 해치는 이적세력을 그는 종북세력으로 정의했다.

필자는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의 종북판별법을 종북사전으로 생각하고 종북좌파와 글로써 전쟁을 하고 있다. 정부도 이제는 이 분이 정의한 종북좌파들을 발본색원 해나가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북한이 남한내의 종북좌파가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무력 침략을 한다는 북한 전시사업세칙이 사실이라면 당국에 종북좌파를 쳑결하라고 북한이 명분을 만들어준 것으로 이 명분을 내세워서 남한내에서 활동하는 종북좌파들을 일망타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종북좌파 세력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가장 많이 부르짖지만 대한민국이 그들로 인하여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에게 저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무력침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만큼 진정으로 당국이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종북좌파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을 해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민대통합시대가 오게 될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