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2대에 걸쳐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장장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이 있다.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미국과 FTA의 협약을 체결한 현직 김종훈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외무부 정통관료로서는 보기 드물게 2대에 걸쳐 중용되었다. 이는 아마 김 의원의 탁월했던 외교력과 판단력 그리고 국가 정책을 제대로 보는 감각을 중용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김 의원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한미 FTA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의 얼굴과 이름을 방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뉴스 시간에 화면으로만 보던 당시의 그의 이미지는 강직하고 고지식해 보여 쉽게 범접하기 어려울 거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어제 잠시의 인연으로 김종훈 의원과 만남을 가진 후 필자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김 의원의 FTA 대한 설명에서는 1960년대 일본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일본을 현재 선진국 일본으로 만든 주 부류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사명감과 열정을 가졌던 일본 공무원들 이었다. 대화를 통해서는 김 의원의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나름 유머러스하고 부드러운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같이 한 자리에서 주로 외교 통상에서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며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김 의원의 설명 중 김 의원이 말하는 외교 통상교섭과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외교 통상 교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WTO 회의에 참석하게 되 면 국가 간 교역이나 통상 부분에 대해서 상충 된 부분이 있어 난항을 겪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국 해결을 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었다.

1주일간 개최되는 WTO 총회는 참가국만 무려 159개국으로 각국마다 기조연설을 5분씩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 시간을 소요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 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기조연설만 듣다 가방을 싸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강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 대략 48개국(EU 포함 :27국)이 GREEN ROOM(그린 룸)이라고 불리는 회의실에 모여 세계의 중요 교역과 통상에 관한 것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나머지 100여 개국의 국가는 이들의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다고 한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 책으로 마련 된 것이 OUT-REACH 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아웃 리치라는 것은 각국 마다 모이는 방이 정해져 있다 한다. 아시아 권 국가는 ‘아시아 지역’, 유럽 권 국가는‘유럽 지역’, ‘남미 지역’ 이런 형태로 모여 있으며, 그린 룸에 참석하는 한국은 아시아 지역회의실에 들어가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결정된 사항을 전해주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한 후 다시 그린 룸에 들어가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가장 관심거리인 한미FTA에 관해서는 김 의원 자신이 맡은 임무 중 가장 힘들 일이었지만 또한 가장 보람 있었던 협약이었다는 말을 했다. 필자도 김 의원의 FTA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지구촌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WTO에 이은 FTA의 체결은 교역과 통상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란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FTA협약이 WTO의 협약에 위배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구촌의 교역과 통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일조 할 수 있다는(기본적으로 무역의 90%는 관세 철폐) 이유에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는 한국은 현재 경제적 수준이 높은 관계로 후진국과의 통상 외교를 펼칠 때 모든 공산품에 대해 개방하라는 요구를 한다고 한다.

한 동안 보호 무역을 하던 한국이 이정도로 발전하였다니 기쁘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도 여타 선진국 별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씁쓸해 개운치 않았지만, 어차피 손은 안으로 굽는 다고 했던가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앞서 거론 한 거처럼 한국의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오직 한 가지 농산물은 아직도 미진해 외국과의 통상시 후진국 대열에 줄을 선다고 한다.

농산물 부분은 정치와도 밀접한관계가 있어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 비근한 예로 칠레와의 FTA 당시 포도, 사과, 배를 개방하기를 칠레 외교 담당자가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 중 포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부 했다고 한다.

칠레 그들의 요구대로 수용했다가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 될 수 있고, 김 의원 자신도 한국의 농민을 볼 낯이 없어 완강히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개인이나 국가 간 모든 거래는 GIVE AND TAKE다. 칠레는 김 의원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되, 한국의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해서 13%라는 무거운 관세를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조건으로 FTA를 맺으면서 한국의 가전제품은 FTA 체결 전보다 오히려 수출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싼 맛에 관세가 없는 중국 제품이 기존 한국 기업의 수출 물량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 의원 말로는 전 세계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지 FTA를 100% 열렬히 환영하는 곳은 없다고 한다. 다만 각 국가들이 손익계산을 따져서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처럼 수출이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

한국은 FTA 체결 전과 체결 후를 비교하면 수출 증가율이 27%나 늘어났다. 물론 그에 따른 수입 물량도 늘었지만, 수출에 비하면 50%를 상회하는 선에 그쳤다.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민주당의 반대로 FTA 체결 당시만 해도 국내외 정세로 인해 엄청난 중압감과 긴박한 분위기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그의 얼굴이 이제는 다소 여유로워 진 모습이다. 이참에 정치인들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본다.

특히나 민주당의 FTA 체결로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양국 간 관세 철폐가 10년 내에 90%이상 되지 않으면 WTO의 제제에 의해 FTA 체결이 무효화되기에 꼭 영원불변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끝으로 FTA 협약에 대한 김종훈 의원의 열정과 진정성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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