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슨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건다는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주의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고 돼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길래 김한길 대표가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나온단 말인가? 이것은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얘기 하는 것인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주의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북한어)로 '근로 대중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는 낡은 사회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열어 놓는 혁명'이라고 했다.

사진@민주당홈페이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주기를 추도하며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18일 보도하였다. 이날 추도사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니깐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민주당의 뜻대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지 민주당의 뜻대로 국회가 돌아가야만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같은 데 착각도 참 유분수로 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식으로 민주주의혁명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을 무슨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하는 것인가?

국정원의 댓글은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대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누차 밝히지 않았는가? 또한 민주당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작업은 있었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는가?

민주당 정권에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 댓글 작업은 정상적인 것이 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댓글 작업은 불법 대선 개입이 되는 것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말 한번 잘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하였으니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여 다수결 원칙부터 바로 세우기 바란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 원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나라 국회는 다수결 원리가 부정되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결 기본을 60%로 상향시켜 놓은 것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다수결 기본도 모르는 민주당이 무슨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다수결을 부정하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도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에도 들어가 있는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는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여 다수결을 50%로 환원시킨 다음에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불행했던 군부독재 시대에나 민주주의 회복을 시킨다고 하며 민주화 운동을 한 적이 있다. 이 때도 다수결 원칙은 50%로 지켰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을 세계가 다 인정을 한다.

아직도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민주팔이를 하는 민주당과 종북좌파들만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한 민주주의 혜택은 제일 많이 누리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데 민주주의 회복에 명운을 걸겠다고 선동질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식으로 민주주의혁명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식으로 '근로 대중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는 낡은 사회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열어 놓는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즉 민중에 의하여 자유를 누리려면 지켜야 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청산하고 자유만 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하는 권리가 없는 자유는 방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발상부터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세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고 인정하는 데 민주당과 종북좌파들만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부정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하는 데 침묵하는 다수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정상적인 국정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시킨 행위는 더 많이 하였다. 국정원 전 직원을 매관매수하고,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하여 인권을 유린 한 행위와, 2002년 대선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을 병풍공작 사건을 일으키는 대가로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병풍사기 공작으로 그 당시 정권을 가로챈 것이 더 헌정질서를 파괴시킨 행위이다.

민주당에서 김대업을 50억원에 매수하여 병풍 공작으로 정권을 잡았으면 김대업에게 50억원 전달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50억원을 배달사고를 내고 친노 현직광역단체장이 가로챘다고 종편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게 하는 정당이 헌정질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데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을 50억원에 매수하여 병풍 공작정치를 하고, 2007년에는 김경준을 내세워서 공작정치를 하고, 2012년에는 국정원 전 직원을 매수하여 공작정치를 한 정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정당인가?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김한길 대표가 말했으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국회선진화법부터 발의하여 개정하여 다수결 기본을 50%로 낮춰서 국회에서부터 다수결 원리가 적용되게 하기 바란다. 이것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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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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