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단장,“우리 정부가 기존에 견지했던 입장을 관철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이 됐다. 이번 남북한 실무회담에서 최대 쟁점인 유사사태 재발방지 보장 '주체' 문제를 집중 협의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한이 합의한 5개항은 ‘첫째 개성공단 정상운영 보장,둘째 신변 안전 보장 투자 자산 보호, 셋째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 넷째 합의사항 이행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다섯째 개성공단 정상화 공동화 노력“등 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온 재발방지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는 것이 남북한 공동으로 합의 된 것에 불만이 일자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남북이 합의 이행을 위해 구성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대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해 “가동시점은 지금 날짜를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타결시 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된다.“고 말해 시간이 걸릴 것을 시사했다.

지금 개성공단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결정하고 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공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재발방지 주체 문제에서 우리 측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양보나 후퇴와 같은 표현은 적절치 않고 내용을 봐달라. 출입차단 조치와 근로자 철수를 누가 했는지는 다 아는 사실이다. 누가 재발방지를 보장하는지 주어가 누군인 지를 보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존에 견지했던 입장을 관철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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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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