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이 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한이 합의한 5개항은 ‘첫째 개성공단 정상운영 보장,둘째 신변 안전 보장 투자 자산 보호, 셋째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 넷째 합의사항 이행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다섯째 개성공단 정상화 공동화 노력“등 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이 됐다. 이번 남북한 실무회담에서 최대 쟁점인 유사사태 재발방지 보장 '주체' 문제를 집중 협의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한 공동으로 주체를 요구했고,우리는 북측에게 재발방지 주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재발방지 주체를 남북한 공동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한발짝 양보했다.

이는 7차례의 실무회담을 가지면서 북한의 태도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문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일자가 누락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공동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제도적인 장치와 실천사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라는 조항이 있는 것은 북한도 개성공단을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개성공단이 정치적으로 가동이 중단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며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 국제사회의 수준에 맞추어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단순한 공단의 재가동이 아니라 북한 개방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남북 간 협상 타결에 대해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남북실무회담의 합의문 타결에 대한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입주기업들은 “금번 회담에서 극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주신 우리정부와 북측 당국에 우리 입주기업인들은 진심을 담아 환영한다"며 기쁜 마음을 나타냈다.

이들은 "화합과 공동번영을 추구 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작은 통일 마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지지해 주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정부, 북측 당국 및 북측 근로자 여러분들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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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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