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불참에 동행명령장 발급보다 회의록 폐기 검찰 수사에 응하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정부 및 야당 인사 30여 명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면서,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1차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하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1차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분들이다. 국회에서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이나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다.

현재 원 전 국정원장이나 김 전 서울결찰철장이나 형사상 소추 또는 재판을 받는 자에 해당 되므로 국회에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제로 하기 위해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라면 국회는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는가?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재판 중인 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두 분의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법을 해서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도 지키지 않으면서 새누리당과 합의를 했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위법을 하자는 분들이 입법부에서 법을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위법을 해서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하면서, 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에는 불응을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매사에 이러니 이중플레이,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는 위선자 소리를 듣는 것이다. 민주당에 유리할 것 같으면 법을 위반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는 무법천지를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

민주당에 불리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사건은 법를 무시하고 검찰 수사에도 불응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 유리할 것같은 국정원 국정조사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국회 권력을 이용하여 법을 무용지물을 만들겠다고 나오는 것이 민주당 아닌가?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하겠다는 분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정의를 찾고 누굴 정죄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이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라는 말도 있고, 힘만 있고 정의가 없는 것은 폭력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소시민들은 정의가 힘의 없어서 무능한 것이 되고, 민주당 같이 국회 권력이 있고 정의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먼저 법을 지키는 정의를 실천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바란다. 정죄를 받을 당사자들이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민주당만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이 민주당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힘은 있고 정의 없이 행동하는 폭력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떼법으로 무법천지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을 복원시키기 바란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들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먼저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 및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사건에 연류된 분들을 민주당은 검찰에 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분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동원시키겠다는 발상부터 대한민국 법을 민주당이 개법으로 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사건에 핵심 인물들이 소환 통보를 받고 소환에 1명도 불응하지 않고 있다고면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구인에 나서야 할 것이 아닌가? 전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하니 누가 소환에 응하겠는가?

사초를 폐기한 사건에 핵심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짓이다. 사초에 손을 함부로 댄 인물들은 구족을 멸하는 멸분지화를 당한 것이 바로 조선실록 500년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초 폐기 사건은 중대범죄 행위로 보고 참고인 자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사초 폐기 행위에 대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핵심 인물들의 검찰 출석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들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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