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대북심리국을 축소하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은 소리 없는 공격자, 식별이 어려운 비대칭 전력으로 대남 사이버전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은 주로 악성코드, 디도스 공격, 전자기 폭탄, 위성항법장치 교란, 지속 타깃형 해킹, 사이버 심리전 등 여섯 가지 유형의 공격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을 나타났다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발표했다고 문화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인력, 조직, 무기, 전략 등 모든 측면에서 사이버 전쟁 준비도가 북한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12일 열린 자유민주연구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의 기조는 친북한, 반대한민국, 반미국, 반지본주의로 집약된다"며 "한국내 군·국가기관, 공공망 등에 대한 해킹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정보 및 역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공작도 전개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자, 북한은 신 사이버게릴라식 심리전을 광벙위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북측은 남측의 종북세력을 대상으로 한 '저강도 의식 적색화'를 목표로 사이버 심리전의 활동반경을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당국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종북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200명 규모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주요 인사에 관한 악성루머을 유포해 곤경에 빠뜨리는 이른바 '플레임(Flame)' 기법과 국내 종북 세력 및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경유 사이버 심리전'과 '사이버 알까지' 등 다영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12일 자유민주연구확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에 이른바 '댓글팀'을 신설하고 이들 부서에 200명이 넘는 '댓글 전문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관은 "남한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사건에 휘말려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 부서가 축소된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알까지' 수법이란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와 국내 특정사이트를 링크하거나, 반대로 국내 특정사이트의 특정방에 접속하면 바로 북한 아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북한의 사이법 심리전은 저강도 수준의 '남측 의식화' 공작을 광법위하게 정교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당국은 대북심리전단을 축소시키는 정반대 전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유 선임연구관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여론, 감정, 태도 등을 북한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심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영향공작"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심리전은 더욱 강화 될 것"이라며 "북한은 사이버공간 활용의 편이성, 신속성, 광범위성, 쌍방향성, 경비의 저렴 등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은 이렇게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고 있고 주력 대남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단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대선 댓글 작업을 했다고 대북심리국을 축소시킨 행의는 분명히 정치 논리에 국익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사이버 전사가 3만 명으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주적이 사이버 전사만 3만 명을 갖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있는 대북심리국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북한은 1만2000여 명의 해커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사이부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날로 사이버심리전을 교묘하게 진화시키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천하태평이다.

이러니 맨날 북한에 사이버 태러를 당하고 현재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한 달 후에 이번 사이버 태러는 북한에서 자행한 것이라는 논리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국정원에서 운영하던 대북심리국도 축소시키고 북한의 소리없는 사이버심리전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인가?

현재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북심리국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나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종북세력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국가안보나, 사이버안보나, 정보 계통은 민주당과 종북세력이 하자는 것에 새누리당은 반대로 가야 국가와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국정원 대북심리국을 축소시키면서 북한의 교묘하게 진화되는 사이버테러와 심리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정부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밝히기를 바란다. 맨날 당하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 국정원 대북심리국 축소시키는 짓 그만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심리전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정책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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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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