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공공누리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향후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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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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