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민심도 잃고, 천심도 잃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 해왔던 정당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민심도 잃고 천심도 잃었다는 증거가 연일 대한민국에 연일 폭염으로 타오르고 하늘에서는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고막을 찢을듯이 울부짖고 있다.

대한민국 기상청이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선언을 했으나 대한민국 하늘에서 연일 뇌성벽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폭우 뿐아니라 폭염까지 같이 이어지는 이상 기온 현상으로 국민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이때 정치권이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짜증만 나게 하고 있으니 하늘이 어찌 노하기 않겠는가?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4~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207명 중 54%가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이렇게 민심을 잃은 것이 되었고, 민심을 잃으니 천심까지 잃게 되어서 하늘이 노하여 뇌성벽력이 겁나게 수도권에 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정확한 민심의 척도를 바로 알고서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들어간다고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민심과 천심을 분변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장외투쟁을 하다가는 몽땅 잃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김 대표가 9일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에 나선 국민·민주당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집권세력간의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한판승부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54%가 아니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민주주의 회복을 시켜야 할 곳이라면 국회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함께 성공시킨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독재정치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소수의 힘을 의지하여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민의 함성이 서울광장 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울려퍼지고 있다"며 "현장에 가면 갈수록 국민을 만나면 만나수록 국민은 우리편이다, 국민은 결국 이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착각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으나 국민 54%는 아니라고 한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회부터 소수의 독재를 뿌리 뽑아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꽃 중에 꽃인 다수결의 기본이 50% 아닌 60%인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이런 악법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 시키겠다는 것인가?

필자가 계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당장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선진화법부터 발의하여 개정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 발의하면 아마 이 법은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에서는 위헌소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발의만 하면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소수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에 의한 소수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선전화법이 개정이 안 되면 여당은 3분의 2 (180석) 이상을 얻어야 다수당의 지위를 갖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여당이 180석을 얻기는 땅 위에서 헤엄치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야당이 국회를 볼모로 잡고서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하게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이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만년 야당을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을 한 후에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장외투쟁을 하니 국민 54%가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현재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민심과 천심을 분별해서 장외투쟁을 중단해야 대한민국에서 폭염도 물러가고 뇌성벽력을 동반한 폭우도 물러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민심도 잃고 천심도 잃는 짓을 하니 하늘이 노해서 백성들만 폭염과 푹우와 뇌성벽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민주당은 빨리 깨닫고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의 발의하여 개정하기 바란다. 이것이 민주당이 잃은 민심과 천심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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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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